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1회 그어 상해를 입힘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121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집단.흉기등상해)] 피 고 인**** (50년생, 남자), 농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 검 사김재하, 김현우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 심 원 9명 판 결 선 고2008. 5.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2 -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 22:10경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 자 ****(남, 47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돈을 피해자가 가져 간 것으로 오해하여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대들자 순간적으 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 증 제1호)를 왼손에 들 고 피해자의 목 오른쪽 뒷부분을 1회 찌르고, 목 왼쪽 앞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의 열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소견서, 진료차트 사본 1. 유전자분석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 3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 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변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 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 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대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마음먹은 후 탁자 위에 있던 과도 (칼날길이 12㎝)를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오른쪽 뒷부분을 1회 찌르고, 목 왼쪽 앞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판시 상해에 이른 것이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 4 - 취지로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 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 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 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 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 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절친한 사이여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 할 특별한 동기는 없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하여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미리 준비한 것이 아 니라 평소 집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평소 오른손 잡이인데, 본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대들자 피고인이 순간 흥 분하여 마침 피고인의 왼편 가까이에 있는 탁자 위에 있던 과도를 왼손으로 잡고 그대 로 피해자에게 휘두른 점, ④ 피해자의 목 오른쪽 뒷부분 상처 부위는 길이가 1cm 정 도이고 깊이는 그다지 얼마 되지 않는 표제성 상처로 위 상처 부위를 단순히 봉합하는 정도의 치료가 이루어졌고 혈종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였으며, 피해자의 목 왼쪽 - 5 - 앞부분 상처 부위는 길이 5cm로 다소 넓지만 단순히 찢어진 상처로, 위 상처 부위들은 피해자가 입원 당시 봉합 시술 등을 받은 이후 바로 다음날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비 교적 가벼운 상태였던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입힌 직후 피해자에게 출혈이 발생하자 놀란 나머지 119 및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한 점 등을 종 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 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 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본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나 피해 부위에 비 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평소에 절친하게 지내왔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곧바로 119 및 112에 구급조치를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을 수 있 도록 조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결과 살인미수의 점 : 배심원 9명 전원 무죄 - 6 - 흉기휴대상해의 점 : 배심원 9명 전원 유죄 재판장 판사 배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세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