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현우
총 사건
16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2년 5개월전체 대비 +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1건평균 5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215만원
무죄 2건파기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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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강제추행2건-41%
평균 2년
폭력·상해2건-49%
평균 10개월
강간2건+47%
평균 7년
사기2건-51%
평균 1년 1개월
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강도1건-67%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11(69%)벌금2(13%)무죄2(13%)파기1(6%)
2020노147·울산지방법원·2020-08-21·주거침입·건조물침입
피해자와 내연관계인 아내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세 차례 들어감
무죄
무죄
2016노2358·대전지방법원·2017-03-16·사기
피고인이 공사대금 1억 4,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공사를 하도록 해 돈을 편취하고, 동업자금 4,500만 원을 횡령함.
실형
1년 (실형)
2014고단142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08-18·사기
공사 대금 1억 4,300만원 편취 및 4,500만원 횡령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14노490·광주고등법원·2015-04-28·살인·상해치사
여객선 침몰 당시 선장과 승무원들이 승객 구조 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함.
파기
파기
2014고합180·광주지방법원·2014-11-11·상해
여객선 전복 사고로 승객 30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으며,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하지 않고 배에서 먼저 탈출함.
실형
36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4노19·대전고등법원·2014-06-13·강제추행
지적장애 여성을 인터넷 채팅으로 유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
실형
3년 (실형)
2013고정54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1-23·주거침입·건조물침입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게시물을 허락 없이 떼어내 손상시킴
벌금
벌금 30만원
2013고합14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2-18·강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인터넷으로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간음 및 강제추행함
실형
3년 (실형)
2013노1549·부산지방법원·2013-10-11·사기
피고인 1과 2가 건설업 등록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 등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3노1938·부산지방법원·2013-10-11·방화·실화
피고인 1이 생강 828,000kg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함.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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