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현우

총 사건

27등록

기소 형사

21건

평균 형량

3년 9개월전체 대비 +50.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4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8건평균 1년 8개월

벌금 2건평균 215만원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3%

2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형사 판결

2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6건

가벼운 쪽 4 · 중간 6 · 무거운 쪽 6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3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10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1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2026고단10740 · 협박 · 2026-09-02 · 상해 없음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12건)
중간
석분토 야적장 하부에서 굴착면 기울기를 기준 이상으로 방치한 채 채석작업을 강행함
2023고단834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6-02-10 · 사망 · 초범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9건)
무거운 쪽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2021고합108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 2022-06-10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4건)
중간
할인 상품권·전자제품 재판매와 카드 대금 변제를 내세워 지인들에게서 돈·상품권·카드를 받고, 카드 대출도 이용함.
2020고단5285 · 사기 · 2021-10-29 · 피해액 1억~5억원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2건)
무거운 쪽
도끼와 엔진톱으로 이웃을 위협하고, 신고한 이웃을 폭행한 뒤 화물차로 이웃의 차량을 여러 차례 들이받음
2020고합392 · 상해 · 2021-10-08 · 중상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