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0고합259울산지방법원 1심2021-10-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폭행·상해하고 오토바이를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했으며, 문서를 위조해 제출하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피고인B는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함께 폭행했다.

피고 A: 징역 4년피고 B: 2년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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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259 강도 사건(2021년 10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25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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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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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0월, 피고인A는 여자친구의 일과 관련해 피해자B를 때려 다치게 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B를 차에 태워 약 30분 동안 데리고 다녔습니다.
  • 2020년 1월에는 오토바이를 잠깐 시승하고 돌려줄 것처럼 말한 뒤, 오토바이와 헬멧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 2020년 2월에는 피해자C를 때려 움직이기 어렵게 한 뒤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돈을 마○○라고 요구했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돈을 얻으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피해자C는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도 이런 사정을 알고 피해자C를 함께 때렸습니다.
  • 2020년 7월에는 피고인A가 주점에서 피해자D를 때리고, 이어 소주병으로 피해자E의 머리를 쳐 다치게 했습니다.
  • 그해 7월, 피고인A는 배달 일을 위해 받은 오토바이를 돌려달라는 요청에도 반환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계약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으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폭행·상해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 함께한 감금, 절도, 맡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은 행위, 문서 위조·사용, 무면허 운전 등을 했고, 피해자C의 물건을 빼앗으려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범행을 알면서 피해자C를 함께 때려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B가 그 범행을 알고 도왔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 원을, 피고인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B는 피고인A와 함께 피해자C를 만나 여러 장소로 데리고 다녔고, 피고인A가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돈이나 물건을 얻으려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B도 피해자C의 얼굴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해 피고인A의 범행을 돕는 일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C의 지갑에 현금이나 현금 인출이 가능한 카드가 없었고, 휴대전화 결제도 차단되어 있어 돈과 물건을 얻으려는 시도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다치게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시켰으며, 오토바이를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등 여러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피고인B는 범행을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함께 이동한 과정과 폭행에 가담한 점 등 증거를 종합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여러 차례 폭행·상해를 저지르고 재물과 문서, 운전과 관련한 범행도 했으며, 피고인B는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으려는 상황을 알면서 폭행에 합세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2년과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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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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