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배
5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8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박현배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55건(2021~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13건, 방화·실화·폭발물 8건, 강도 6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5건의 결과는 실형 31건, 집행유예 22건, 벌금 1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2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2건, 중간 20건, 무거운 쪽 20건). 박현배 판사의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13건 중 실형 비율은 62%로, 살인·상해치사 1심 전체(495건)의 65%와 비슷하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살인·상해치사방화·실화·폭발물강도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뇌물수수·공여
형사 판결
55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2022고합249 · 살인·상해치사 · 2023-02-16 · 사망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년(95건)가벼운 쪽
-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022고합261 · 조세포탈 · 2022-12-23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49건)중간
-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2020고합162 ·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 2022-12-23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63건)중간
-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2022고합333 · 강도 · 2022-12-23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4건)중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2022고합243 · 강도 · 2022-12-16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8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상속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칼·망치·휘발유를 준비해 집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불을 붙임징역 3년 6개월 → 항소심 징역 3년 (유지)2021고합106 · 2021-07-23
-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징역 15년 → 항소심 징역 13년 (유지)2021고합7 · 2021-07-23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9건: 평균 65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27건: 평균 57번째 · 없는 판결: 5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35건: 평균 63번째 · 없는 판결: 4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31건: 평균 58번째 · 없는 판결: 57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73번째 · 없는 판결: 5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55건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태양광·풍력 발전 제품 제조업체 대표가 몽골 수출사업 수주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약 107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현금 75만 원 강취, 상점 현금함 절도미수 및 PC방 두 곳에서 26만 원 절취
OO지역의 병원 의사들이 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에게 제왕절개 수술 등의 봉합을 지시하고 건강보험금을 타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들을 때리고, 부엌칼로 고시텔 피해자들을 위협해 돈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행위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의사·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고시텔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용차를 손괴함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차 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도 다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함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구치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계좌 이체 후 수면제 탄 술을 먹여 살해하고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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