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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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312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2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4건, 실형 1건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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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22년 5월 26일 오후 2시 53분경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였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택시를 출발시켰다.
- 피고인은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어린이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사고 시각은 하교 무렵인 오후 2시 53분경으로 어린이들의 이동이 빈번한 시간대였다.
- 피해 어린이는 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근육 긴장상, 대퇴부 및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고, 사고 직후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 피고인은 사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과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 어린이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과실이 없고 상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을 모두 인정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무렵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신호를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만 믿고 운전해서는 안 되며, 좌우에서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86도549)을 근거로 삼았다.
- 사고 지점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하교 무렵이어서 어린이 이동이 빈번했던 점을 고려하면 보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직후에도 어린이가 횡단을 시도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택시가 출발할 무렵 이미 피해자의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주간에 맑은 날씨여서 시야를 방해할 요소가 거의 없었으므로, 출발 전 좌우를 살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 상해 발생과 관련해서는 영상에서 피해자가 강한 충격으로 넘어질 정도였던 점, 응급실 진료증명서에 타박상이 기재된 점, 사고 약 5일 후 입원하여 받은 진단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상해를 인정하였다.
-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하되 벌금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감경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더라도 어린이가 갑자기 횡단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좌우를 잘 살피며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 한다. 신호를 지킬 것이라는 믿음만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나란히 운행하다가 충돌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야간 버스 운행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어린이보호구역 내 우회전 중 자전거 운전 아동과 충돌해 상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고속도로 추월선에서 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블록 부서진 덩어리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 중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충돌 후 논에 추락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화물차에 적재중량을 초과해 짐을 싣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 보수공사 현장의 작업자를 들이받았고, 공사 관계자들은 후방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우회전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해 택시와 충돌해 상해를 입히고, 잠시 정차 후 고가도로 방향으로 이동함
양형 인자
-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 위반
- 피해자의 과실(보행자 정지신호 무시하고 자전거로 횡단보도 진입)
- 공제조합에서 피해자 측에 치료비 상당액 지급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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