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2고합488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사건(2023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실형 1건, 벌금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3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1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1심 판결 전체(157건)로 보면 실형 40%, 집행유예 26%, 벌금 16%, 무죄 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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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12월 23일 오후 3시 56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이륜자동차로 운전하고 있었다. 이곳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였다.
-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넘은 시속 약 32.7km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9세 여자 어린이를 이륜자동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 그 충격으로 어린이는 왼쪽 발목 부위 뼈가 부러지는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에 인접한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도로 양옆 상가에는 여러 상점과 학원이 있어 하교 시간대에 학생들과 성인들의 통행이 많았다.
- 사고 당시를 담은 폐쇄회로(CCCTV) 영상에는 사고 직전 1분 42초 사이에 성인 세 명이 무단횡단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고, 도로에는 정차한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다.
- 피고인은 평소 배달 일을 하면서 이 도로를 자주 지나다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한 약 32.7km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9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교통공단이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두 지점 사이 약 9.1m를 약 1초에 통과한 것으로 계산한 결과, 사고 당시 속도가 평균 시속 약 32.7km로 제한속도인 30km를 넘었다고 인정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에게 제한속도 준수 의무뿐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가 추가로 부과된다.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를 건널 가능성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제한속도보다 더 줄여 서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고 장소가 하교 시간대에 통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고인도 평소 자주 지나다니던 곳이어서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횡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 사고 직전 다른 차량들보다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속도가 더 빨랐던 점 등도 제한속도 초과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 배심원 평결에서도 유죄 5명, 무죄 2명으로 유죄 의견이 우세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를 건널 가능성까지 예상해 더 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제한속도를 조금 넘겼더라도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피할 수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없이 운전해 7세 아동을 충격·역과해 화상 상해를 입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피해자를 버스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한 행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함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의 자전거를 충격함
주의의무 위반으로 도로를 건너던 만 2세 아동 사망 사고
야간에 비가 내리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약 100km로 주행하며 감속 없이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사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50km 이상 빠른 시속 101.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연쇄 추돌함
피고인A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약 89km로 운전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쳐 도로에 쓰러뜨렸다.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관광버스를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다 야간 공사구간에서 다른 버스 사이로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방호벽을 들이받음.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원생들을 하차시킨 뒤 보호자 인계를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3세 원생을 역과한 행위
졸음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보행자 2명 사망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페달과 브레이크페달을 혼동하여 사고를 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았다.
승용차를 몰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차량 두 대를 잇달아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남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새벽 어두운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하며 운전 중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함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중상 사고를 일으킴
화물차에 적재중량을 초과해 짐을 싣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화물차를 운전하다 우측 이면도로에서 나오던 5세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남
좌회전 신호에 맞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정차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앞차를 뒤늦게 발견해 추돌하고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를 입힌 뒤, 멈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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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주행 중 전방 좌우 살피기 소홀로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사고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 보수공사 현장의 작업자를 들이받았고, 공사 관계자들은 후방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를 걷던 70대 여성을 충격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택시를 운전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오던 만 7세 아동의 자전거와 충돌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남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해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와 신원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남
적색신호에 정지선 넘어 선출발해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 사망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 없이 도주함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SUV를 운전하며 앞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치고 지나감
등교시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 2명을 충격한 후 현장을 떠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속 약 20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아침청소 중이던 초등학생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해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역과한 사고.
교통사고 후 약 10~15분 동안 현장을 떠나 경찰관과 전화 통화하며 상황을 상의함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앞을 정지 없이 우회전하다가 킥보드 운전자인 피해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현장을 떠났다.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과 과속 등 공동위험행위를 하다가 교차로에서 선행차량 두 대를 무리하게 추월해 사고를 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고, 정차해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는 이후 사망했다.
택시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동승자가 하차해 허위 번호를 알려주며 도주를 도왔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 상태로 약 1km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히고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냉동탑차를 후진시키다 피해자를 차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승용차를 후진하다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현장을 떠남
피고인A가 야간에 제한속도 50km 구간에서 시속 90km로 과속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함
야간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해 약 53미터를 끌고 간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화물차를 운전해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이륜차를 충격함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
트럭을 운전하다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4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충돌함
양형 인자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초과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
-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발생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 사고 직후 구호조치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 책임보험 가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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