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영웅

총 사건

13등록

기소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40.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11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0.8%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형사 판결

1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2 · 중간 3 · 무거운 쪽 5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홀덤펍 업주 53명과 공모해 참가비를 받고 텍사스홀덤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카지노 유사 영업을 한 사건
2024고단2805 · 도박·사행행위 · 2026-01-08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건)
무거운 쪽
필라테스 학원이 폐업을 앞둔 상황에서도 수강생들에게 회원권을 계속 판매하고 가맹점주로부터 위탁운영 보증금을 받아 편취함
2024고단1368 · 사기 · 2025-12-03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8건)
무거운 쪽
작업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안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중,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가 움직여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머리가 끼였다.
2023고단1616 ·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 2023-12-21 · 사망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45건)
가벼운 쪽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2022고단1616 · 사기 · 2023-07-20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10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23건)
무거운 쪽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음.
2022고단984 · 배임 · 2023-06-22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159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