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부산역에 불이 났다는 거짓 신고를 112에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1630 공무집행방해 사건(2023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35조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2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년 11월 25일 형의 집행을 마쳤다.
- 2023년 4월 27일 00:02경, 피고인A는 부산 동구 OO지역에 있는 한 내과의원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 실제로는 부산역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데도, 피고인A는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다. 5~6명 정도가 불을 내고 도망을 갔다'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
- 이 거짓 신고 때문에 부산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소속 경찰관 9명,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 초량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5명, 펌프차 1대가 부산역으로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 결국 피고인A는 거짓 신고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질서유지 업무와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주변 노숙자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려고 부산역 1층에서 불이 났고 5~6명이 불을 내고 도망갔다는 거짓 내용을 112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경찰관 12명과 소방관 5명, 펌프차 1대가 실제로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법원은 이를 위계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거짓으로 신고하여 다수의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하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이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계'란 남을 속이거나 속임수를 쓰는 방법을 뜻하는데, 거짓 신고로 공무원들을 속여 출동하게 한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다. 누범이란 이전에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일정 기간 안에 또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한다.
- 다만 피고인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A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장난삼아 또는 불만을 풀려고 한 거짓 신고라도 경찰과 소방 같은 공무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런 범행을 저지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인터넷 도박 사이트 계좌에 송금한 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꾸며 경찰에 제출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해제 대가를 요구한 사건.
경찰 조사에 불만을 품고 자살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자살하겠다는 허위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시킴
친구와 다툰 데 화가 나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송업체와 병원에서 일한 것처럼 경력증명서 6장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제출함
119에 아파트·산불 허위 화재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으며, 112에 납치·감금 허위 신고를 반복한 행위
자녀의 농어촌학생전형 대학 진학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사실확인서 등 허위 증거를 제출함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대규모 출동을 일으킴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차례 거짓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 업무를 방해함.
119센터에 살인·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세 차례 거짓 신고해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하도록 함
술에 취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배가 침몰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집주인과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식칼을 겨누며 협박함.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 폭파 예고 글을 올려 역무원 등을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벌금 수배 사실이 없는데도 112와 119에 거짓 신고를 하고, 술자리 다툼 중 깨진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 누범 기간 중 범행
- 다수의 경찰·소방공무원 출동으로 상당한 기간 직무집행 방해
- 잘못을 인정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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