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2고단1789울산지방법원 1심2022-10-14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배가 침몰한다고 거짓 신고하고, 집주인과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식칼을 겨누며 협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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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89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7조,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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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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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일용직 용역업체에 소속되어 배관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다른 팀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게 되자 생활고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 2021년 11월 11일 16시 36분경,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며 TV를 보던 중 해양경찰이 익수자를 구조하는 장면을 보고 불만을 표출할 목적으로 해양경찰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낚시어선 기관장을 사칭하며 14명이 탑승한 배가 갯바위와 충돌해 침몰 중이라는 거짓 신고를 하였다.
  • 이 거짓 신고로 해양경찰 경비정, 구조대, 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26명이 약 1시간 41분 동안 무의미한 수색과 구조업무에 동원되었다.
  • 피고인은 집주인에게 소음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보수 공사를 요청해 왔고, 2022년 5월 5일 19시 30분경 집주인과 그 자녀인 피해자가 집 상태를 확인하려고 현관문을 두드렸다.
  • 피고인은 응답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친 뒤,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5cm)을 가져와 겨누며 "죽고 싶나? 들어 온나."라고 말해 협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21년 11월 술을 마시던 중 해양경찰에 허위 선박침몰 신고를 하여 경찰관 등 26명이 약 1시간 41분간 무의미한 수색·구조활동을 하게 만들었고, 2022년 5월에는 집주인과 그 자녀인 피해자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식칼을 겨누며 협박하였다. 이에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식칼 몰수를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사고가 아닌 허위의 선박침몰 사고를 신고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였다.
  • 또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의 특수협박죄를 적용하였다.
  • 양형 판단에서 법원은 허위 신고로 다수의 경찰관이 동원되어 무의미한 수색·구조업무를 하게 된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 공무집행방해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였으며,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몰수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난이나 불만 표출을 위한 허위 신고라도 다수의 공무원을 동원하게 만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특수협박죄로 무겁게 다루어지지만,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치료 의지 등이 있으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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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다툰 데 화가 나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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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2597·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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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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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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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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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3518·수원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119센터에 살인·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세 차례 거짓 신고해 소방대원과 경찰관들이 출동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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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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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6482·부산지방법원·2012-10-11·1심·유죄 (형 선고)

휴대전화로 112 신고센터에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허위 신고하여 대규모 출동을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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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119와112·울산지방법원·2026-04-16·1심·유죄 (형 선고)

119에 아파트·산불 허위 화재 신고를 하고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렸으며, 112에 납치·감금 허위 신고를 반복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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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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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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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961·울산지방법원·2026-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인근에서 소란을 피우며 수차례 거짓 112신고를 하여 경찰의 출동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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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벌금 9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자백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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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단8094·수원지방법원·2020-03-05·1심·유죄 (형 선고)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길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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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포함),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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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789, 1802(병합)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피 고 인A, ****, 일용직 검 사이창헌, 우경진(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양준환 판 결 선 고2022.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9] 피고인은 2021. 11. 11. 오후경 일용직 용역업체인 ‘****’에 소속되어 B 주식 회사 등 배관 청소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다른 팀원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게 되자 그 동안의 생활고와 임금을 적게 받게 된 - 2 - 현실을 비관하여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6경 주거지인 ****에서 술을 마시며 TV를 시청하 던 중 때마침 해양경찰이 익수자를 구조하는 보도장면을 보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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