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1110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수재물 손괴 피 고 인A 검 사김도윤(기소), 이해영, 박슬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쪽가위 1개(증 제1호), 과도 1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을 선고받고, 2023. 1. 1.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X - 2 - 피고인은 2023. 3. 15. 21:50경 ****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주 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남, 6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 주머 니에 있던 과도(총길이 약 20cm, 날길이 약 10cm)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 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쇼파 등받이 부분에 위 과도를 수회 내리꽂으면서 피해자 E에게 “사기꾼아 죽어봐라. 칼을 갈았다. 맛 좀 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C(여, 62세)로부터 “왜 시비를 거냐. 나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 이 피해자 소유의 쇼파 등받이 부분에 과도를 수회 내리꽂으면서 위 E에게 시비를 거 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0. 14:12경 **** F에 있는 ‘****’에서, 선글라 스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며 동장실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던 흰색 봉투를 집 어던진 후, 위 센터 소속 공무원인 H(남, 39세)으로부터 “나가라. 나가.”라는 말을 들으 며 제지를 당하자, 위 H에게 “씨발. 너 이 새끼 확 찔러뿌까?”라고 말하며 하의 주머니 에 있던 쪽가위(총길이 약 10.5cm, 날길이 약 4.5cm)를 꺼내들고 위 H의 배 부위를 향 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X - 3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쪽가위를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쪽가위 사진, 범행 장면 촬영 CCTV 영상 CD, 범행 현장 촬영 사진, 과도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부산지법 20고단2439 등 및 20 노3019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 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X - 4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X - 5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재물 손괴 및 업무방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2023. 6. 2.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 의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 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T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