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3고단2679 공무집행방해 사건(2024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0월 31일 밤 11시 50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건물 4층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E의 뺨을 한 번 때렸다.
- 같은 날 밤 12시경, 피고인A는 같은 건물 1층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H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목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얼굴을 때렸다.
- 이를 말리던 피해자J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한 번 때렸고, 같은 시각 근처 매장 앞에서 피해자K의 머리채를 잡아 유리문에 수회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도망가는 피해자K를 쫓아가 명치를 수회 때렸다.
- 2023년 11월 1일 0시 1분경, 피고인A는 '술 취한 아저씨가 사람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D에게 욕설하며 왼팔로 몸통을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해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했다.
- 피고인A는 2023년 1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21일 형 집행을 마친 누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그리고 행인 4명을 이유 없이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행인들에 대한 폭행 부분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경찰관D를 폭행해 112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을 적용해 징역형을 선택했다.
- 피고인A는 출소한 지 11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행인 4명에 대한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경찰관과 일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다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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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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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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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목 조르거나 발로 차며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다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송 중 순찰차와 파출소 시설을 파손함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여러 차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폭행하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함
술에 취해 카페에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가슴을 밀침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매달고 운전해 다치게 했다.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에서 나○○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다시 찾아가 장시간 머물며 피해자와 서로 폭행함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출동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 방해 및 체포 후 공용서류 손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종업원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모욕함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고, 교차로에서 잠든 채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받던 중 차량을 운전해 경찰관과 순찰차를 충격함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양형 인자
- 출소 후 11일 만에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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