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대리운전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순찰차를 파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7노33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7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9월 24일 새벽, 피고인A는 OO지역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판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 피고인A는 자신의 행패 때문에 차 안에 있던 대리운전기사 피해자B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 이어 피해자B의 멱살을 잡고 세게 흔들었습니다. 피해자B는 목과 가슴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병원에서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A는 출동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1심은 상해죄 등을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A는 상처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형도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멱살을 잡아 흔든 폭행,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순찰차 파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자B의 상처가 상해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상해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해란 몸 상태가 나빠지거나 생활에 지장이 생긴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상처가 매우 가벼워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없다면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의 사진에서는 상처나 멍이 확인되지 않았고, 진단서도 최종 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피해자B는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파스나 연고를 사용했으며, 멍은 약 3주 뒤 사라졌습니다. 통증 때문에 생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B의 건강 상태가 나빠졌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해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B가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법원은 그 부분의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A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고 순찰차를 파손한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수리비를 변상하고 경찰관들에게 공탁한 점과 선처를 바라는 뜻이 제출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은 피해자B의 상처가 법률상 상해에 이르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상해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죄 공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와 순찰차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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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승용차에서 항의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폭행하고, 차량으로 경찰관을 충격했다는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함.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술에 취해 귀가를 요청한 출동 경찰관의 옷깃을 여러 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술을 한 차례 때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해 동생을 찔렀다는 허위 112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들을 폭행·위협함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고 무릎으로 다리 사이를 차고 손을 비트는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양쪽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떼어내 효용을 해하고, 술집에서 종업원을 위협하며 금은방에서 난동을 부림
****에서 나○○라는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후 다시 찾아가 장시간 머물며 피해자와 서로 폭행함
형집행장 집행 경찰관을 제지하고 개 3마리를 풀어 허벅지를 물게 한 상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잠들고, 순찰차 바퀴에 발을 넣어 사고를 꾸미거나 식칼을 허리춤에 차고 다니고 경찰관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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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양형 인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공무집행방해 및 순찰차 파손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 범행 시인 및 반성
- 우발적 범행
- 순찰차 수리비 공탁
-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200만원 공탁
- 경찰관들의 선처 탄원
- 동종 전과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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