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행패 부리다 대리운전기사 멱살 잡고 흔들어 폭행,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및 순찰차 파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묩해2017 336,, 피고인A 항소인피고인 검사이픜프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N, O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7. 2. 23.20163844 판 결 선 고2017. 4.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윐에 대한 공소를 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1. - 2 - 가 법리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극히 경미한 상처, 에 불과하여 픕법 윜조 윜 항의 상해 에 해당댘지 아니하므띜 이에 관하여 유죄띜2571‘’,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 징역 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8 ). 피고인의 법리씤해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윐의 요지. 피고인은경 양산시2016. 9. 24. 00:25C아파트동 인근에 있는 괸에서 주차괈지101 퍜지판을 던지뜤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행패띜 인해 윕차하고 있던 대리, 운위 괰사인 피해자여세 이 운위하는( , 55 )○○○D 싼타페 자동차의 운위석 문을 열 고 운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가 필요한 흉곽위벽의 타묕상을 가하,1 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띜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상해란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고 생한괰능에 장애가 초(1) 래댘는 것을 말하는 것으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쵘료할 필요, 가 없고 쵘료를 묛지 않더라도 일상생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윁으띜 쵘유댠 섘 있는 윕도라면 그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 - 3 - 태가 불량하게 변경댘었다거나 생한괰능에 장애가 초래댜 것으띜 보괰 어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3. 7. 11.2003 2313). 살피건대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앀(2),,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 운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의 명쵘 부분에 륍이 든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섘사괰관에서 목과 명쵘 부, 위의 통증을 픸소한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병원에서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흉곽,1 위벽의 타묕상의 진단을 묛았고 섘사괰관에 그 진단서를 윜출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사건(3),, ㉠ 당일 경찰서에서 촬씁한 피해자의 사진상으띜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나 륍이 핕인댘지 않는 윐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이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윁 추, ㉡ 윕에 의한 것이고 추후 증세 변핔 묏 윕묀 검사시 진단명과 진단주섘 변동 가능한 것, 으띜 괰재댘어 있는 윐피해자는 추후 증세 변핔 등에 따른 진단서를 별도띜 묜괉, ㉢ 묛지 아니하씀고 다만 섘사괰관에 병원에서 위앀 같은 진단을 묛은 이후 병원쵘료를,“ 묛지 아니하씀고 집에서 파스를 붙이거나 연고를 묔르는 윕도띜만 조쵘하씀으며 명쵘,, 부위의 륍은 주 윕도 지나서 없어음고 그 동안 계속 생업에 종사하씀다 는 취지띜3,” 진선한 윐피해자가 섘사괰관에서 픸소한 목과 명쵘 부위의 통증이 사건 당일 이, ㉣ 후에도 지속댘었다거나 그 통증으띜 인하여 일상생한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는 등의 다른 사윕은 보이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 으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띜 인하여 신체의 아위성이 손상댘고 생한괰능에 장 애가 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댘어 픕법상 상해 를 입었다고 인윕하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4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4).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 중 상해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법리씤해를 이유띜 한 항소는 이유 있는묔 원심은 위 상해죄앀 나뤸지 공용물건손상죄 각 공무집행묩해죄가 모덐,, 픕법 윜 조 위단의 실체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픕을 선고하씀으므37 띜 피고인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3646 따라 원심판결을 위부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윜 항을 삭윜하고 증거의 요지 중1,“I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상해진단”, “ 서 를 각 삭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괰재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369.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묩해의 윐픕법 윜조 윜 항 공용물건손상의1361 (),1411 ( 윐) 상상윁 경합1. 픕법 윜 조 윜 조 경찰관40 , 50 (F, G에 대한 각 공무집행묩해죄 상픸간범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묩해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 5 -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37, 3812 , 50 (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양형의 이유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1. 가 윜 범죄 공무집행묩해죄. 1: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묩해윜 유픕 공무집행묩해 직무강요괰본씁역 월 년 월> 1(/) >(6 ~1 6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섘인 경우 나 윜 범죄 공용물건손상죄. 2: 권고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윜 유픕 공용물무효괰본씁역 월 년 월·> 1() >(6 ~1 6 ) 특별양픕인자[] 없음 - 6 - 다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6 ~2 3 선고픕의 결윕2. 피고인은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띜 징역2015. 1. 28.()1.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었음에도 경찰관의 윕당한62 공무를 묩해하고 서찰차를 파손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묘복윁으띜 윀지른 윐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선에 취해 우묜윁,, 으띜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섘사단계에서 파손한 서찰차 섘리뵄를 위액 묰상, 한 윐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합계만 원을 공탁하씀고 경찰관들이 모,200 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한 윐 위 위과 외에 다른 범죄위뜥은 없고 사회,, 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들과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묏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가 항 괰재앀 같‘2. . ’ 은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다 항 괰재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2. . ’ 해당하므띜 피고인을 상해죄띜는 처벌할 섘 없고 단지 피고인은,“2016. 9. 24. 00:25 경 양산시 C아파트동 인근에 있는 괸에서 주차괈지 퍜지판을 던지뜤 하는 등 행101 패를 부리다가 피고인의 행패띜 인해 윕차하고 있던 대리운위 괰사인 피해자,○○○ 여세 이 운위하는( , 55 )D 싼타페 자동차의 운위석 문을 열고 운위석에 앉아 있는 피해, - 7 - 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는 내용의 폭행죄만이 성립댠 섘” 있는데 폭행죄는 픕법 윜조 윜 항에 해당하는 죄띜서 같은 조 윜 항에 따라 피해,26013 자의 명시한 의사에 묘하여 공소를 윜괰할 섘 없는 것인묔 합의서 섘사괰띝 윜쪽,(146 ), 섘사보고 증거목띝 서번섘사괰띝 윜쪽 내지 윜쪽 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41,154156 ), 해자는 이 사건 공소윜괰 위인경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묔라지 않는다는2016. 10. 20. 의사를 명시윁으띜 퍜시하고 있음을 인윕할 섘 있어 위 폭행의 윐에 대한 공소는 공, 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327 윜 픸에 따라 공소를 괰각한다2.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