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떼어내 효용을 해하고, 술집에서 종업원을 위협하며 금은방에서 난동을 부림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단16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 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A 검 사박양호(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경석(국선) 판 결 선 고2014. 2.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아 2012. 11. 29.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 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6. 울산구 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6년간 위치추적 전 - 2 - 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2. 18.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1) 제1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0. 11:34경 ****에 있는 ‘B’ 다방에서 커피를 마신 후 커피값을 대신하여 피고인이 위 명령에 따라 부착하고 있던 전자장치인 휴대용 위 치추적장치를 위 다방에 놓아두고 ****에 있는 ****으로 이동하여 전자장 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0. 19:06경 ****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전자장치인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위 편의점 야외탁자 위에 놓아두고 교차로 등지에서 교통정리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울산보호관찰소로부터 2013. 2. 19., 2013. 2. 22., 2013. 3. 7., 2013. 3. 29., 2013. 3. 30. 총 5차례에 걸쳐 음주 후 폭력사건에 연루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등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각각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1) 제1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3. 11. 29. 24:00경 **** 에 있는 D 운영의 ‘****’ 주점에서, 같은 달 27. - 3 - 피고인에게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지급된 긴급 지원비(생계비) 중 232,000원 상당을 그 용도에 반하여 위 노래타운 여종업원과 동석 하여 술을 마시고 그 술값 등에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제2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3. 11. 30. 21:00경 위 ‘****’ 주점에서,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자 마이크를 빼앗고, 이를 말리는 종업원을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맥주병을 호주머니에 꽂은 채 돌아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제3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3. 11. 30. 21:20경 ****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0’ 김밥집에 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라면 값 3,000원과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의자 및 반찬통 등을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제4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3. 11. 30. 21:30경 **** 에 있는 F 운영의 ‘G’ 금은방에서, 위 F에게 휴대용 위 치추적장치와 안경을 담아 둔 깡통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금은방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밖에 있는 자전거를 들고 위 금은방 유리창을 깨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 4 - 5) 제5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3. 11. 30.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에 있는 **** 중 앙파출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긴급 출동한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H으로부터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고지받자 경찰관들 및 그곳에서 조 사를 받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000 등 입감인 등을 상대로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30.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중앙파출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긴급 출동한 울산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H으로부터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를 고지받자 위 H에게 “자꾸 그러면 발찌 끊고 들어간다, 씨발 개새끼 옷을 벗게 하겠다, 나중에 죽여 버린다, 눈깔을 뽑아버린다”고 협박을 하여 보 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중앙파출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에 있는 ****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3. 12. 1. 09:40경 위 **** 수사과 유치장 제1유치실에서, 출입문 철창에 부착된 아크릴판을 계속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리며 소란을 피워 유 치장 근무 경찰관 경사 000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000에게 “그런 말 하지마라. 갑 갑해서 싫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유치장 안의 화장실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벽면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베개를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향해 여러 번 던 - 5 - 져 CCTV 덮개를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50경 보호유치실로 이동한 뒤에도 유치장 출입문을 계속 발로 차고, 유치장 근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보호유치 실 안의 고무재질로 된 양변기 덮개를 집어 들고 천장에 부착된 CCTV를 향해 여러 번 던져 CCTV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화장실 쓰레기통 1개, 시가 5,000원 상당 및 CCTV 2대,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 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00, D, F, 000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유치장 내 CCTV 손괴 사진 등), 수사보고(유치실 내 CCTV 사진 첨부), 수 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보호관찰카드 사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1. 검찰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경고 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경찰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검찰 수사 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 6 - 제1항(전자장치 피부착자 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일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 의 가 2)항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〇 폭력‧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3회에 이르는 점, 성폭력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범행으로 각 실형을 복역하고 출 소한 후 3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습관적으로 해하는 한편 인근 업소에 무차별적으로 시비를 일으키고 이를 제지하는 보호관찰관에게도 폭언을 한 점, 유치장 내 CCTV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공용물 건까지 손상한 점 등 죄질과 정상이 모두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 하고, 전과관계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〇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11. 29. 저녁 무렵부터 만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이 - 7 - 고 보호관찰관과의 감정적 대립으로 충동적 행동을 한 점, 각 준수사항 위반의 정 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형기에 참작함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