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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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7고단794·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징역 1년 4월
2014고단165·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떼어내 효용을 해하고, 술집에서 종업원을 위협하며 금은방에서 난동을 부림
징역 1년
2014고단1469·울산지방법원·2014-08-21·1심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충전 지시에 불응하고 보호관찰관의 귀가 지도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식당에서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를 하고 소화기로 출입문을 손괴함.
징역 1년 6월
2016고단2337·수원지방법원·2016-07-14·1심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두 차례 손괴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가 되도록 음주해 준수사항을 위반함
벌금
2015고단1826·대구지방법원·2015-06-26·1심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가다 화가 나 전자발찌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 밖 도로로 집어 던져 깨뜨림
징역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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