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가다 화가 나 전자발찌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 밖 도로로 집어 던져 깨뜨림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182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정○○(기소), 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그 형의 집행을 마 쳤으며, 2014. 8.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 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8. 31. **** 유치장에서 - 2 - 석방된 후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고 2013. 6. 13.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 리·손상·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 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6. 21:58경 경북 구미시 산동면 성수리 산22-17에 있 는 67번 지방도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이라는 사람의 차량 뒷 좌석에 승차하여 가다가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자장치의 일부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량 밖 도로로 집어 던져 깨트리는 방법으 로 1시간 58분 동안 자신의 위치를 확인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결정문 등본, 부착명령집행지휘서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개인 별 수감/수용현황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 - 3 - 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범죄로 징역 2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또는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