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염경호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10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51.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1년 4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3%

10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지방법원 염경호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0건(2015~2017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3건, 협박 2건, 조세포탈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9건, 집행유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0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4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협박조세포탈절도상해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형사 판결

10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4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4번째
오차 ±1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10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74번째 (10건 기준)
이 판사
10%
10%
8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1년 1개월 · 다른 판사 평균 1년 10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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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61번째 · 없는 판결: 4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1년 4개월
3건-31%
협박
평균 9개월
2건-38%
상해
평균 1년
1건-34%
조세포탈
평균 3년
1건+62%
기타 형사
평균 4개월
1건-74%
절도
평균 2년
1건+23%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평균 8개월
1건-46%

시기별 양형 추이

714212920152017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0건
결과 분포:실형9(90%)집유1(10%)
2016고단2955·대구지방법원·2017-03-24·사기

유학원 운영자가 여러 피해자에게 해외 유학·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비용을 송금받고, 이를 채무 변제와 유학원 운영비로 사용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6고단6212·대구지방법원·2017-03-24·협박

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실형
1년 (실형)
2012고단5030·대구지방법원·2017-01-20·조세포탈

실제 기부금을 받지 않고 근로자 704명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함

실형
3년 (실형) + 벌금 1.1억원
2016고단448·대구지방법원·2016-03-25·절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경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주거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함.

실형
2년 (실형)
2015고단4051·대구지방법원·2015-10-07·협박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고 담을 넘어 침입해 협박함

실형
6개월 (실형)
2015고단1826·대구지방법원·2015-06-26·기타 형사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가다 화가 나 전자발찌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차 밖 도로로 집어 던져 깨뜨림

실형
4개월 (실형)
2015고단852·대구지방법원·2015-06-12·상해

식당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함

실형
1년 (실형)
2014고단5721·대구지방법원·2015-04-10·사기

무효로 합의한 11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함

실형
8개월 (실형)
2014고단6377·대구지방법원·2015-03-27·사기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피해자에게 가상계좌 보관·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돈을 맡기면 노후 자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실형
10개월 (실형)
2014고단6340·대구지방법원·2015-03-27·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유명 아웃도어 상표와 똑같거나 비슷한 가짜 상표를 붙인 점퍼 등 5,000여 점을 공급받아 팔 목적으로 매장에 보관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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