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고 담을 넘어 침입해 협박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한 부부였으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2015년 7월 8일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송신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15년 8월 14일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이 임시보호명령 내용을 고지받았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친정집으로 피신하자, 피고인은 2015년 8월 16일경 피해자의 친정집에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고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같은 달 8월 31일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년 8월 28일 23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문을 발로 차고 담을 넘어 들어가 임시보호명령을 다시 위반했다.
•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은 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며 창문과 집을 다 부수고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로 소리치고, 담을 넘어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어기고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고 담을 넘어 침입한 뒤,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협박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협박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2015년 7월 8일 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주거지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같은 해 8월 14일 경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고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임시보호명령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문을 발로 차고 담을 넘어 들어간 행위는 임시보호명령이 금지한 접근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문과 집을 부수고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고 현관문을 걷어차며 소리친 행위는,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준 것으로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드러난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와 다시 범행할 가능성을 무겁게 봤다.
•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징역 6월을 정했다.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고 상대방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부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는 임시보호명령 위반과 협박죄가 함께 성립한다. 특히 보호명령을 어겨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당일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로 평가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