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이웃 피해자를 3회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 건2016고합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거침입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정민(기소), 임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11.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지간으로 피해자의 신고 로 피고인이 2016.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 - 2 - 령받은 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6. 23. 14:00경 ◯◯시 ◯◯로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씨발년, 죽여 버린다, 나는 너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을 받았는데 너는 회피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 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9. 09:0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 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죽여 버린다. 너 때문에 벌 금 100만 원 맞아서 억울해 죽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30. 10: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 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야 B 너 길 조심히 다녀”, “내가 너를 언제 죽여도 죽 이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집 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수사보고(지구대 출동 사실 확인등), 수사 보고(피의자 A 벌금처분 내용 확인 등), 공소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3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적 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4 -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대하여 보복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 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충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동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