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최종경(기소),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4. 2.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하였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0:10경 울산 **** **** **** B 2층에 있는 ‘C’ 식당 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43세)이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 과 그녀의 지인인 피해자 E(45세)을 폭행·협박하고, 피해자들 일행에게 행패를 부린 일 로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임의 동행하여 울산 **** **** 에 있는 ****에서 폭행·협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6. 03:20경 위 파출소에서 귀가한 직후 위 ‘C’ 식당에 다시 찾 아가 피해자 D, E을 포함한 일행들에게 “내가 얘기했지, 죽여 버린다고, 다 죽인다. 다 시 보복한다고 했지, 내가 부엌에 가서 칼 들고 나와 칼로 찌를까, 유리창을 박살낼 까”, “신고해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저 새끼 안 죽이면 내가 2차, 3차 다시 온다, 이제 2차다, 또 잡혀가도 오겠다.”라고 소리치며 신발장 밑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위 식당 출입문 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을 깨트려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 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 000, 000, 000, 000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액산정보고, 화분 시가 확인), 내사보고(조사불가 귀가조치 및 피혐의 - 3 - 자 A의 언행에 대한 수사), 피해현장사진, 파출소 CCTV 캡처사진 등, 피해현장사진 -2차범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 령 사본 첨부, 형기 종료일 및 종료 사유 확인), 각 판결문·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한 범위와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4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4유형 중 상습·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범죄의 경합범 인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 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0. 8.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재물손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4회에 이르고, 위 실형 전력도 피고인이 주점 업주로부터 마칠 시간이라며 가게에서 나갈 것 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물건을 깨뜨리고 깨진 병으로 업주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된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고, 그 외에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술집 업주와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직후 다시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 사건 범 행을 저질렀고 보복협박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 5 -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순향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우경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