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우경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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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무죄1(17%)원고승2(33%)원고패2(33%)결과 미상1(17%)
2013노395·울산지방법원·2013-11-15·상해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를 깨우자 피해자가 일행을 때리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제압함
무죄
무죄
2012가합2312·울산지방법원·2013-02-06
피고 회사가 시설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주주와 그 가족에게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2181·울산지방법원·2012-02-08·기타 형사
자동차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기존 조합과의 중복과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인가가 거부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카합722·울산지방법원·2011-12-09
채무자가 조합원들이 경쟁 노동조합에 이중 가입했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내림
원고패
기각
2011구합215·울산지방법원·2011-10-19
울산대학교 주차장 운영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액에 대해 세무서의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브21·울산지방법원·2010-09-16
외조부모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신청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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