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자, 관청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원고들이 이를 납부함

• 1998년 8월, OO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고, 사업지구는 약 144만㎡ 규모로 정해졌다.
• 1999년 8월, 관청이 조합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명목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88억 원을 부과하였으나, 조합의 행정심판 제기로 2000년 4월 그 처분이 취소되었다.
• 관청은 2000년 5월 조합에 약 57억 원을 다시 부과하였고, 조합의 재조정 신청을 거쳐 2002년 5월 최종적으로 약 49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조합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 원고들은 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각각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들로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관청으로부터 각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 원고들이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모두 피고의 하수도특별회계에 귀속되었고, 원고들은 조합이 이미 부담금을 전액 냈는데 자신들에게 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조합으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들로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관청으로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원고들은 조합이 이미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납부했으므로 자신들은 납부대상자가 아니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의 건축물이 예상보다 많은 오수를 배출하므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들의 건물이 당초 사업계획에서 정한 규모와 용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위법·무효로 판단하였고, 원고 일부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고 한 명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관계 법령과 조례는 도시개발사업 같은 큰 개발사업을 '타행위'로 보고, 그 사업으로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은 원인을 만든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 개발사업의 설계보고서에는 예상 상주인구와 토지 용도 등을 고려한 하수 발생량이 미리 산출되어 있고, 사업시행자가 낸 원인자부담금은 통상 전체 조성원가에 포함되어 분양가격에 전가된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에 당초 사업계획에서 정한 규모와 용도대로 건물이 지어졌다면,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들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와 용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이미 조합이 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다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 다만 원고 한 명에 대해서는 적용 법령이 달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과 그에 대한 이자가 인정되었다.

큰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당초 계획대로 건물을 지은 건축주에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어 최종 수분양자에게 전가되는 구○○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