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며 분담금 반환과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 2025나13853 민사 사건(2026년 7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분담금 319,000,000원을 내기로 하는 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이미 낸 돈을 돌려받고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주된 청구로 9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청구로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과 33,100,000원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 2024. 9. 7. 총회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정해졌습니다. 원고는 이 추가 분담금의 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반환액을 계산할 때 공제 기준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은 원고의 주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조합에 분담금 반환과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항소심의 쟁점은 탈퇴 때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면서,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총회 결의 추가 분담금도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조합 규약상 공제 기준은 납부기한이 지난 분담금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규약은 공제금을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로 정했으며, 납부기한이 지난 분담금의 10%라고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상 분담금은 정해진 액수를 여러 차례에 나누어 내기로 한 것이므로, 법원은 규약에서 말하는 분담금이 납부 의무가 성립한 금액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공제 기준으로 인정한 기존 분담금 319,000,000원 가운데에도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추가 분담금에만 납부기한을 문제 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추가 분담금의 납부기한이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 전에 오지 않아 실제 납부 의무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는 납부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한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제시한 다른 사건들은 공제 기준을 계약금으로 정한 경우여서, 공제금을 분담금 총액의 10%로 정한 이 사건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조합원 자격을 잃기 전에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추가 분담금이라도, 조합 규약의 공제 기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합원 지위가 없다는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개발구역 주택에 가족과 세입자로 살던 원고가 사업 진행에 따라 이주하고, 4인 가구 기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낸 조합원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뀌었다.
재개발조합원들이 자신들을 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가 부당하다며 그 취소와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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