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납부한 뒤, 조합원 자격을 잃었다며 분담금 반환과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13853 분담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원고 ,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B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지방법원 ****지원 2025. 12. 11. 선고 2025가합 10336 판결 변 론 종 결2026. 6. 10. 판 결 선 고2026. 7.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12. 부 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7. 13. 부터 ,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8. 13. 부터 ,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2. 10. 부터 ,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28. 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1) 원고는 2025. 2. 20. 부터 피고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20. 부터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확인 및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2025. 2. 20. 부터 피고 조합원 지 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24,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2. 20.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은 원고 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원고만이 위 패소 부분 중 예비적 청구 부분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 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나 ,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예비적 청구 - 3 -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 다31624 판결 등 참조 )].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닌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은 제외 ),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3, 4행의 “분담금을 319,000,000원으로 정하여 조합가입계약(이 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분담금을 319,000,000원으로 정하고, 납부일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조합가입계 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 ○ 제1심판결 제20 면 9행의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⑤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 조 제5항은 “공제금”에 관하여 규정하기를,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라고 규정할 뿐 “이행기가 도래한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라고 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조합원 분담금은 그 액수는 특정되어 있으나 수차례에 걸쳐 서 납부일정에 따라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것이어서(앞서 인정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 4 - 상 납부일정 참조 ), 그 이행기가 납부일정에 따라 순차로 도래하기 때문으로 위 규약에 서 말하는 조합원 분담금은 “납부의무가 성립한 분담금”을 의미하는 것이지 “납부의무 가 성립하고 이행기까지 도래한 분담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명확해 보이는 점, ⑥ 원고가 이 부분 주장에서 공제금 산정의 기초로 인정하고 있는 조합원 분담금 319,000,000원의 상당 부분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점(그럼에도 원고는 2024. 9. 7. 자 총회 결의로 정한 추가 분담금에 관하여만 이행기를 문제 삼고 있다 ), ⑦ 이 같이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 조 제5항의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를 “이행기가 도 래한 조합원 분담금의 10%”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는 이상 2024. 9. 7. 자 총회에서 결의된 추가 분담금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들어 공제금액 산정의 기초 인 조합원 분담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⑧ 원고 가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지방법원 2022가단 113713(제1심), ****지방법원 2024나115622(항소심), 대법원 2025다214321(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 사건의 사안은 조합규약에서 공제금을 “계약금”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액수가 계약 당시에 정확하게 특정되는 사안인바, 조합규약에서 공제금을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로 정한 이 사 건과는 조합규약의 내용이 전혀 다른 점, ⑨ 원고는, 총회 증액 결의만으로는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납부기한의 지정 및 통지가 있어야 그 이 행기가 도래하여 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2024. 9. 7. 자 총회에서 결의된 추가 분담금은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공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조합원 분담 금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2024. 9. 7. 자 총회에서 결 의된 추가 분담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그 추가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원고가 이 부분 주장에서 인용하는 대법원 2022. 7. 14. - 5 - 선고 2021다281999, 282008 판결 참조 ), 이는 납부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 이 아니라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기 전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이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 조 제5항이 규정하는 “조합원 분담금” 을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는 이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 니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분담금이 공제금의 기초에서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3. 결론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 중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차지원 판사김대권 판사신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