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고등법원
차지원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4(36%)원고 패소 2(18%)기각·각하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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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원고승2(15%)일부승4(31%)원고패5(38%)결과 미상2(15%)
2025나11545·수원고등법원·2025-12-17
공익신고를 한 뒤 회사로부터 인사조치·급여감액·해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억원 / 청구 2.9억원)
2025나12417·수원고등법원·2025-11-19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 1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주장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2.5억원)
2024나22197·수원고등법원·2025-06-18
원고가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패
기각
2023누15601·수원고등법원·2024-12-06·조세포탈
원고 교회가 국외 종교단체에 송금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23누11784·수원고등법원·2024-09-06·기타 형사
군포시가 OO지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함.
결과 미상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3억원)
2022나12936·수원고등법원·2022-10-13
원고 1, 4, 9는 교통사고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원고 10은 상대방 보험회사가 피고 보험사라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나16170·수원고등법원·2022-08-18
식당업체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뷔페식당 개조 공사비의 일부 반환과 유치권 존재를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6억원 / 청구 69.1억원)
2020나19254·수원고등법원·2021-05-13
면도기 조립설비를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만원 / 청구 116만원)
2020나13881·수원고등법원·2021-03-04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부당하게 배당된 금액의 반환과 추가배당을 요청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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