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4, 9는 교통사고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원고 10은 상대방 보험회사가 피고 보험사라고 주장함.

• 원고 1, 4, 9는 교통사고가 나자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 이들은 교차처리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며, 남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자신의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받았다.
• 원고 10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고 ☆☆화재해상보험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들은 손해배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 판결이 인용되어 패소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 1, 4, 9는 교통사고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원고 10은 상대방 보험회사가 피고 보험사라는 주장을 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쟁점은 추가 손해배상금 청구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 10이 주장한 상대방 보험회사가 피고 보험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 교차처리 방식에 따라 원고 1, 4, 9는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이미 받았다.
• 남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자신의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손해가 보전되었다.
• 상대방 보험회사는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지므로, 추가 손해배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받으려 했으나, 이미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았고, 원고 10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