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12936수원고등법원 2심2022-10-13 선고검수완료

원고 1, 4, 9는 교통사고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원고 10은 상대방 보험회사가 피고 보험사라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안산지원 2022나12936 민사 사건(2022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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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 4, 9는 교통사고가 나자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 이들은 교차처리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으며, 남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자신의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받았다.
  • 원고 10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고 ☆☆화재해상보험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들은 손해배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1심 판결이 인용되어 패소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 4, 9는 교통사고로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았고, 원고 10은 상대방 보험회사가 피고 보험사라는 주장을 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쟁점은 추가 손해배상금 청구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0이 주장한 상대방 보험회사가 피고 보험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 교차처리 방식에 따라 원고 1, 4, 9는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이미 받았다.
  • 남은 손해액 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자신의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손해가 보전되었다.
  • 상대방 보험회사는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 지므로, 추가 손해배상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받으려 했으나, 이미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적절한 배상을 받았고, 원고 10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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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 차량과 충돌한 뒤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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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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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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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무 중 신호를 위반해 피고 소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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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 차량을 충돌해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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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척추 부상을 입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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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회사가 사고 피해 차량을 대여해주고 보험회사에 차량대여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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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298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03·2심·원고 패소

2006년 자동차 사고로 상해를 입고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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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1706·부산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고의 손해배상 범위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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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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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1465·서울고등법원·1982-01-2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4809·울산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일부 승소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509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골격부가 손괴된 차량 소유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교환가치 하락 손해와 감정비용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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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재나128·서울고등법원·1994-02-28·2심·기각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후, 형사판결 변경을 이유로 민사판결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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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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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0622·수원고등법원·2020-06-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 2, 3이 교통사고로 망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비율을 다르게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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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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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493·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87-06-18·1심·원고 패소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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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3나2436·대전고등법원·1993-12-14·2심·원고 승소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5823·수원지방법원·2009-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042·제주지방법원·2006-06-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키우던 말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로로 뛰어들어 피고 보험사에 가입된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가 말의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7310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단5111656·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군용차량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원고가 대신 지급한 4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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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128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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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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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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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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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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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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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위조·개설해 보험금을 가로챘고, 원고가 국가와 지자체의 확인의무 소홀을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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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고, H가 원고의 가처분이 등록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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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8824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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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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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명이 대한민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나884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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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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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09108·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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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201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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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재나39·청주지방법원·2012-10-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중복제소로 각하되자 재심을 청구하며 추가판결까지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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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4827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14·2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해차량 보닛 위에 올라탔다가 차량이 갑자기 멈추면서 도로에 떨어져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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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치원) 【피고, 피항소인】 ○○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수현 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27. 선고 2021가합7525 판결 【변론종결】2022. 8. 1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표 각 해당 순번 ‘피고’란에 기재된 피고들은 각 해당 순번 ‘원고’란에 기재된 원고들에게 각 해당 순번 ‘청구액’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표 각 해당 순번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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