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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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487 민사 사건(1981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1월 19일,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경부고속도로에서 트럭을 몰다가 전복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원고 1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원고 1과 가족들은 1980년 4월, 피고 회사와 합의하여 5,069,030원을 받고 모든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함.
- 이후 원고 1은 사고 후유증으로 뇌손상, 안면신경마비, 시력 장애 등 여러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추가 손해배상을 요구함.
- 법원은 원고들이 합의 당시 이미 후유증 증상이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합의했기 때문에 추가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소를 각하(받아들이지 않음)했는데, 항소심은 이 부분을 기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바꾸면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운전사의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원고 1과 가족들이 합의 후 후유증이 생겼다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합의 당시 후유증 증상이 있었고 합의로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합의의 효력과 후유증 발생 여부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통사고 합의는 합의금 이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권리 포기로 본다.
- 원고들이 합의 당시 이미 후유증 증상을 알고 있었고, 그 점을 고려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후유증은 합의 시점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합의금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고들이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본다.
-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이지만, 항소심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 원고들만 항소했으므로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교통사고 후 원고들이 합의한 금액을 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합의 당시 이미 후유증이 있었고,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합의의 효력을 존중해 추가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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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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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사고 차량을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600만 원에 매도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통사고에 있어서 합의의 성질
- 2
청구기각할 것을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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