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안병국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3%)일부 승소 2(17%)원고 패소 5(42%)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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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원고승4(33%)일부승2(17%)원고패6(50%)
81나1620·대구고등법원·1982-08-18
피고의 상무가 조합장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25만원 / 청구 750만원)
81나1584·대구고등법원·1982-07-28
피고가 혼인 의사 없이 원고를 속여 정교관계를 맺고 결혼을 거부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1,000만원)
80나1096·대구고등법원·1982-07-07
대한예수교장노회가 분파된 일부 파를 상대로 신학교 부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1나793·대구고등법원·1982-04-14
원고가 피고로부터 12,00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토지에 가등기한 후, 피고가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34만원 / 청구 7,573만원)
80나1006·대구고등법원·1982-02-12
피신청인이 병원장 해임 후에도 병원장 행세를 하며 병원 업무를 방해함
원고승
신청인 승소
81나454·대구고등법원·1982-01-29
소외 1이 피고 회사 주식 47,000주를 인수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해 주권 발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80나722·대구고등법원·1982-01-08
원고가 교감 직위 해제와 교원 직 면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81나367·대구고등법원·1981-08-21
12세 아이가 친구와 함께 3~6세용 세발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친구가 자전거를 밀어주던 중 넘어짐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7만원)
81나382·대구고등법원·1981-08-14
토지 처분 후 2억원 반환 약정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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