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피고 회사 주식 47,000주를 인수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해 주권 발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454 민사 사건(1982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7월, 소외 1이 피고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해 총 47,000주의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모두 납입했으나,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음.
- 1980년 3월, 소외 1이 원고에게 빌린 차용금 16,575,000원을 갚는 대신 주식 47,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함.
- 원고는 소외 1을 대신해 피고 회사에 주권 발행을 요구함.
- 피고 회사는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권 발행을 거부함.
-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주권 발행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 주식 47,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가 소외 1을 대신해 피고 회사에 주권 발행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주식을 산 사람이 회사에 주주 권리를 행사하거나 직접 주권 발행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주○○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산 사람이 채권 보호를 위해 주식을 판 사람을 대신해 회사에 주권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 회사가 소외 1에게 빚진 돈을 갚기 전까지 주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아 점유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 회사와 보조참가인이 주장한 다른 양도나 압류 사유도 주권 발행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소외 1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하며, 원고가 소외 1을 대신해 청구하는 것도 정당하다.
핵심 정리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주○○ 양도 계약은 유효하며, 주식을 산 사람이 주식을 판 사람을 대신해 회사에 주권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주권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원고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4,260주를 양수받아 명의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1과 교환계약으로 피고 회사 주식 13,500주를 양수하였으나, 소외 1이 다른 양수인들에게 이중양도하여 명의개서가 불가능하게 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27%를 보유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매수가액 산정을 위해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무효 또는 부존재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의 주식과 영업권이 한 사람에게 넘어간 후, 그 주식과 영업권을 다시 매도하고 이사 및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함.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국세를 체납한 주주를 대신해,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주식의 주권 발행과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소외 1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 주주 확인 청구 사건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주주가 회사에 회계장부 등 열람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하고 소송 중 신주를 발행해 지분율을 낮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피고 회사가 1976년 4월 16일 이사회 결의로 신주 2,100주를 발행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주식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금을 지급한 후, 피고가 신주를 발행하자 신주발행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주식을 양도받은 후 회사에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피고1 회사가 만성 적자 상태인 VM사업부를 분사해 피고2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2006년 1월과 3월 두 차례 신주를 발행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는 회사 주식 22,000주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피고는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주권의 발행ㆍ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