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454대구고등법원 2심1982-01-29 선고검수완료

소외 1이 피고 회사 주식 47,000주를 인수했으나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이를 대신해 주권 발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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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1나454 민사 사건(1982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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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7월, 소외 1이 피고 회사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해 총 47,000주의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모두 납입했으나, 피고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음.
  • 1980년 3월, 소외 1이 원고에게 빌린 차용금 16,575,000원을 갚는 대신 주식 47,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함.
  • 원고는 소외 1을 대신해 피고 회사에 주권 발행을 요구함.
  • 피고 회사는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권 발행을 거부함.
  •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주권 발행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회사 주식 47,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가 소외 1을 대신해 피고 회사에 주권 발행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권이 발행되기 전에는 주식을 산 사람이 회사에 주주 권리를 행사하거나 직접 주권 발행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주○○ 양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 주권 발행 전 주식을 산 사람이 채권 보호를 위해 주식을 판 사람을 대신해 회사에 주권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 회사가 소외 1에게 빚진 돈을 갚기 전까지 주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권이 아직 발행되지 않아 점유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 회사와 보조참가인이 주장한 다른 양도나 압류 사유도 주권 발행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소외 1에게 주권을 발행해 주어야 하며, 원고가 소외 1을 대신해 청구하는 것도 정당하다.

핵심 정리

주권이 발행되기 전이라도 주○○ 양도 계약은 유효하며, 주식을 산 사람이 주식을 판 사람을 대신해 회사에 주권 발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주권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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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주권의 발행ㆍ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부산랜트카 【피고 보조참가인】 여원환 【제1심】 부산지방법원(80가합197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소외 1에게 별지목록기재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교부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3, 4호증,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각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 및 원심이 시행한 등기신청서류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소외 1이 1978. 7. 8. 피고 회사의 설립당시 발기인중 한사람이 되어 1978. 10. 6. 권면액 1,000원인 피고 회사 발행의 보통주식 5,000주와 그해 11. 13. 같은 주식 2,500주 및 그해 11. 14. 같은 주식 7,500주 그리고 그해 12. 13. 같은 주식 32,000주를 각 인수하고 각 인수당일 주식대금을 모두 납입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지금까지 그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 및소외 1은 1980. 3. 27.경 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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