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 원고 지영진 등 5명은 1964년 11월 5일에 열린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현재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들이 원래 주주였고, 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 측은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낸 다른 사람이 패소한 판결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1964년 11월 5일 주주총회 결의가 위조된 문서와 절차로 이루어졌으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이사회 구성원 교체 등 다른 결의 부분은 이미 시정되어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64년 11월 5일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결의 부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사회 구성 변경 등 다른 부분은 시정되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주주 자격과 결의의 진위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 원고들은 원래 피고 회사의 주주였고,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주주가 아니어도 확인 이익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았다.
• 1964년 11월 5일 주주총회 결의는 인감 위조와 허위 소집 통지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는 개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가족회사라 하더라도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다.
•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낸 다른 사람의 패소 판결이 현재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회사가 해산되었더라도 청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사회 구성 변경 등은 이미 시정되어 확인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원고들은 1964년 11월 5일 주주총회 결의가 위조된 문서와 절차로 이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다만, 이사회 구성 변경 등은 이후 시정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