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1964년 11월 5일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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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9나346 민사 사건(1970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지영진 등 5명은 1964년 11월 5일에 열린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법원에 요청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현재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들이 원래 주주였고, 주주총회 결의가 실제로 없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 측은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낸 다른 사람이 패소한 판결이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1964년 11월 5일 주주총회 결의가 위조된 문서와 절차로 이루어졌으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이사회 구성원 교체 등 다른 결의 부분은 이미 시정되어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64년 11월 5일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고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결의 부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이사회 구성 변경 등 다른 부분은 시정되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주주 자격과 결의의 진위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원래 피고 회사의 주주였고,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주주가 아니어도 확인 이익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았다.
- 1964년 11월 5일 주주총회 결의는 인감 위조와 허위 소집 통지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실제로는 개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가족회사라 하더라도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결의는 무효라고 보았다.
-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낸 다른 사람의 패소 판결이 현재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는 회사가 해산되었더라도 청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사회 구성 변경 등은 이미 시정되어 확인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1964년 11월 5일 주주총회 결의가 위조된 문서와 절차로 이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다만, 이사회 구성 변경 등은 이후 시정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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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4년 3월 28일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자금 부담 없이 명의를 빌려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피고회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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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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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의 2019년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원고가 그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주주총회 이사보수 한도 4억5천만원 결의 취소 청구
원고가 OO회사의 과거 임시총회 결의들이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리사주조합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동업자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에서 제명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하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함
평이사가 의장의 허락 없이 의안을 상정하고 의장 권한을 배제한 채 표결을 진행하여 결의함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결의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위임장 위조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꾸며 발행주식총수를 늘리는 정관변경등기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회사의 일부 주주들이 주식을 회사에 맡기고 대금을 미리 받으며 주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피고가 고양시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상호주 의결권 인정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사업 일부 양수를 승인하는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대표이사인 주주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의 2015년 3월 19일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신주발행 결의를 하고 신주를 발행함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결의 시 소집통지 누락, 감사가 안건 상정, 의결 정족수 미달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주주임을 알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결의를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원고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의 취소와 주주권 확인을 요구함.
소집권 없는 자들이 재적회원 과반수 미달 상태에서 목적 외 결의를 한 임시총회 개최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임을 주장하며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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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성과급 및 급여·상여금 지급 결의의 부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함
피고 회사에 5억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피고 발행주식 4,500주를 양수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뒤,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방식 변경과 약정서 내용이 부당하다며 총회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로부터 의결권을 제한받은 회사가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의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회사가 영업소 폐업을 결정하자, 해당 영업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그 결의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주주인 피고인A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증자와 자본금 변경 등을 결의함
주주총회 해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사 해임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해임안을 상정함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받고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함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했으나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함.
피고 회사가 2008년 초 네 차례에 걸쳐 신주를 발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신 주주임에도 제3자가 원고를 사칭해 주권을 발행받자, 원고가 주식 발행과 이익배당금을 청구함.
법원이 허가한 주주총회 소집 권한을 근거로 7년이 지난 시점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한 행위가 적법한지 다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소유권을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 청구
피고 법인의 이사회가 원고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냄.
피고 회사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효인 주식병합을 진행하자, 구주권을 소지한 원고들이 자신들이 정당한 주주임을 확인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자신이 사실상 1인 주주임을 주장하며 주주총회 결의와 신주 발행 무효를 다툼.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으나, 피고가 사임 후 지위를 주장한 적 없어 확인 이익 없음
소수주주가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하다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OO회사 주식 5,000주를 피고 1, 2, 3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의 상환우선주 3,334주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회사 설립 당시 70% 주식을 보유했으나 소외 1 등이 임의로 주주명부를 변경하고 원고를 배제한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짐
피고 회사가 2008년에 신주 2,156,000주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자금을 송금해 신주를 인수하게 함
주주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여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열람과 복사를 청구함
원고들이 자신들이 실질주주라며 OO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함.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성과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피고 회사가 신주 발행 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신주인수포기서를 위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50% 주주가 경영에서 배제된 후 회사의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 열람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임시사원총회에서 이사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에 반발해 무효를 주장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와 대세적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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