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서윤홍
총 사건
92등록
맡은 형사
9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4.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9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3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4.2%
9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8(26%)일부 승소 15(22%)원고 패소 18(26%)기각·각하 17(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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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협박2건+106%
평균 2년 3개월
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절도1건-13%
평균 1년 6개월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강도1건-58%
평균 1년 6개월
조세포탈1건-65%
평균 8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2건결과 분포:실형9(10%)집유1(1%)무죄3(3%)기각2(2%)원고승20(22%)일부승15(16%)원고패36(39%)결과 미상6(7%)
73구97·대구고등법원·1975-02-19·기타 형사
한국전력회사가 부산 동구청 관내 도로에 전주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나649·대구고등법원·1975-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140만원)
74나206·대구고등법원·1974-12-24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대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41만원)
74나352·대구고등법원·1974-12-18
피고 회사 대표이사직무대행자가 법원 허가 없이 원고 청구를 모두 인락함
원고패
기각
74나478·대구고등법원·1974-12-04
망의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74나339·대구고등법원·1974-11-27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12만원 / 청구 1,269만원)
74나503·대구고등법원·1974-11-20
마산지점장이 은행 자금 차입이 필요하다며 원고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빌려 편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00만원 / 청구 3,000만원)
73나620·대구고등법원·1974-11-13
채무자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만 갚고, 유일한 부동산을 내연의 부인에게 매매한 것처럼 꾸며 등기를 마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70만원)
74나147·대구고등법원·1974-11-06
피고 소유 여관 온돌 시설 하자로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투숙객이 중독되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0만원 / 청구 398만원)
74나60·대구고등법원·1974-11-06
군용차량 운전자가 어린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힘.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2만원 / 청구 3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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