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널목에서 간수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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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339 민사 사건(1974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3월 18일 오전 9시경, 경북교통 소유의 버스가 대구시 원대동 철도 건널목을 지나던 중 열차와 충돌했다.
- 당시 철도 건널목 간수들이 하행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단기를 올려 버스가 건널목을 통과하도록 허용했다.
-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중 한 명인 원고 정경순이 두개골 함몰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해 약 6주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 직장인 국민학교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수입이 크게 줄었다.
- 원고는 치료비와 수입 손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피고들에게 청구했다.
- 법원은 간수들의 부주의가 사고 원인임을 인정하고, 경북교통과 철도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북교통 소유 버스가 철도 건널목에서 간수들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면서 열차와 충돌해 승객 정경순이 중상을 입었다. 쟁점은 간수들의 과실과 버스 운행자의 책임, 그리고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였다. 법원은 간수들의 부주의와 버스 운행자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수들이 하행 열차가 접근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단기를 올려 사고를 초래한 과실이 인정되었다.
- 철도 건널목 간수는 열차가 모두 지나간 후에도 반대편 철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 버스 운행자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해 치료비와 수입 손실을 입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 원고가 사고 이후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며 승급할 수 있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일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철도 건널목 간수들의 부주의로 차단기가 올라가면서 버스가 열차와 충돌해 승객이 크게 다쳤다. 법원은 간수와 버스 운행자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한 피해자의 장래 수입 손실은 사고 당시의 명확한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망 변순균이 철도 건널목에서 삼륜차를 몰다가 차단기 미작동 상태에서 열차와 충돌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봉고차와 고속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여 봉고차 탑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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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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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 운전사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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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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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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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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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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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승객이 열차 승강구 밖으로 나와 추락해 사망함.
원고 회사 소속 택시가 철도 건널목을 멈추지 않고 통과하다 열차와 충돌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함.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들어 버스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들과 연쇄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아들 3명과 배우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를 냄.
소외인이 천안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열차가 출발한 후 역 구내에서 추락해 사망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 회사 덤프트럭 운전수가 과속과 핸들 조작 미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정면충돌함.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제천역 구내에서 화차와 충돌로 부상 발생
원고가 브레이크 고장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함.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열차 승강구에서 한 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몸을 바깥쪽으로 기울이며 손을 흔들다 추락하여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육공무원이 정년인 65세까지 게속 승급하면서 그 승급으로 얻게 될 상실수익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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