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517 민사 사건(1979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광산에서 자재운반 작업을 하던 중 보안계원의 지시에 따라 광차에 편승했습니다.
- 광차에 편승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우하지근 위축, 요부운동 제한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광부로서 노동력의 약 20%를 상실하여 부적격자가 되었고, 결국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할 경우에도 정상인에 비해 약 15%의 노동력 감퇴가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광부)가 피고(광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일실수입 등을 산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광부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사고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년까지의 수입에서 농촌 일용노동 가능 수입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광차 편승을 금지했다는 주장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보안계원의 지시에 따라 편승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년(53세)까지의 광부 수입을 산정한 후, 그 기간 동안 농촌 일용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85% 가득 가능)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습니다.
- 정년 이후부터 가동연한(55세)까지는 농촌 일용노동 수입 중 15% 상실분만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 각 손해액은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현가로 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광부의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입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판례로, 특히 광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년까지의 광부 수입과 이후 농촌 일용노동 가능 수입을 구분하여 계산한 점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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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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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덤프트럭 적재함 덮개를 열어둔 채 주행하다 후진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의 조수석 윗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냄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원고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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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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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운전수의 부주의로 고가의 테레비송신기재를 운송하다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파괴됨.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광산 작업 중 낙반 사고로 머리와 척추 등에 부상을 입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광부로서의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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