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나573 민사 사건(1979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가족이 피고가 관리하는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했다.
- 사고 당시 원고 가족은 알미늄 샷시 설치 작업 중이었고, 공사업자 측 감독자의 과실도 함께 있었다.
- 원고는 공사업자로부터 일부 손해배상금을 받았으나, 피고에게도 추가 배상을 요구했다.
- 피고는 공사업자와의 합의로 인해 자신에게 면책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와 공사업자가 공동으로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합의금이 전체 손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하면, 부족분에 대해 피고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가족이 피고의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와 공사업자가 함께 사고 책임이 있었다. 원고가 공사업자와 일부 합의했지만, 그 합의가 피고에게까지 면책 효과를 주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합의금이 손해 전부를 보상하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부족분에 대해 피고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특고압 전선 시설물에 설치 및 보존상의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였다.
- 공사업자 측 감독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으며, 두 사람은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됐다.
- 원고가 공사업자와 합의한 금액은 전체 손해배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 합의가 피고에게 면책 효과를 주려면,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적용하겠다는 명확한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원고는 부족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피고에게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합의금은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뿐이다.
핵심 정리
원고 가족의 감전 사망 사고는 피고의 시설 문제와 공사업자의 과실이 함께 원인이었다. 원고가 공사업자와 일부 합의했어도, 그 합의가 피고에게까지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으므로, 부족한 손해배상 부분은 피고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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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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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도급계약에 따라 정원수를 심었으나 일부 나무가 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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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근무 중 감전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파견근로자가 안전교육 없이 자동차 부품 운반 작업 중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다침.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안테나 설치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해 감전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함.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피고 회사 직원이 고압선 이설 설계 시 건물과의 안전 간격을 확보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함.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원고가 빨래줄에 세탁물을 걸다가 누전된 고압전선에 감전되고, 이를 구하려던 딸이 감전사망함.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내남우체국장이 신원보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공금 횡령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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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전신주 고압선 수리 중 감전되어 사망한 김○○ 씨의 형수와 질녀들이 정부에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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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2가 피고 회사 농장에서 급수파이프 공사 중 목도채를 잘못 다뤄 원고의 오른쪽 눈에 부상을 입힘
피고 소유 건물 내 전기 계량기함에 접촉해 감전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중의 1인과 일정금액을 받고 합의를 본 경우 그 효력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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