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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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5나1011 민사 사건(1986년 9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회사의 허락을 받아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사무소장으로서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을 운영함.
- 이 이사는 회사 이름으로 된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 회사에 부탁함.
- 원고 회사는 약속어음 3매(총액 16,500,000원)를 교부했으나, 이 이사가 만기 때 결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 회사가 손해를 입음.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16,500,000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6,600,000원만 인정함.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이 이사의 행위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쟁점은 회사가 이 이사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회사가 이 이사의 행위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이사는 회사의 허락을 받아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소장으로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했음.
- 이 이사는 회사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받아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데 사용했으며, 만기 때 결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아 원고 회사에 손해를 입힘.
- 회사가 이 이사에게 사업과 계산을 독립적으로 하도록 허용한 점에서, 이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도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봄.
- 원고 회사 직원도 이 행위에 가담하고 업무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을 일부 감액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가 원고에게 6,6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고, 법원은 회사가 이 이사의 행위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원고 측에도 일부 과실이 있어 배상액은 감액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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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회사의 이사가 개인사업경영중 끼친 손해에 대하여 회사에게 사용자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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