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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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010 민사 사건(1976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1974년 11월 원고 회사의 외판직원으로 입사했다.
- 1975년 6월부터 9월까지 소외 1은 회사에서 정한 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팔거나, 받은 돈을 회사에 넣지 않고 횡령했다.
- 이로 인해 회사는 약 3,303,74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 피고들은 소외 1이 입사할 때 신원보증을 했으며, 이에 따라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기로 했다.
- 피고들은 소외 1이 수습사원에서 촉탁사원으로 승진했지만, 회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업무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므로 회사가 피고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회사의 관리 소홀로 손해가 커진 점을 고려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1,650,000원으로 줄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회사 물건을 싸게 팔거나 돈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피고들은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함께 책임을 졌다. 쟁점은 소외 1의 직급 변경 사실을 회사가 피고들에게 알려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알릴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들은 회사에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이 수습사원에서 촉탁사원으로 승진했지만, 담당 업무는 같고 매출 한도만 늘어난 점을 인정했다.
- 업무 내용이 같으면 신원보증인에게 직급 변경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다고 봤다.
- 소외 1이 물건을 싸게 팔고 돈을 횡령한 사실이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었다.
- 회사가 소외 1의 장기간 임무 위반을 빨리 발견하지 못한 점이 손해를 키웠으나, 이로 인해 피고들의 책임이 없어지진 않는다.
- 피고들이 소외 1과 친분이 있거나 이해관계 없이 보증을 한 점, 회사의 관리 소홀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였다.
핵심 정리
외판직원이 회사 물건을 싸게 팔고 돈을 빼돌려 손해를 입혔고, 그의 신원보증인들이 함께 책임을 졌다. 직급 변경 사실을 회사가 알리지 않아도 보증 책임은 유지되며, 회사의 관리 소홀은 배상액 산정에만 반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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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용자의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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