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2358서울고등법원 2심1976-01-15 선고검수완료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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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2358 민사 사건(1976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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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인천시 농업협동조합 직원인 원심공동피고 3이 1970년 7월부터 1971년 9월까지 약혼자와 함께 예금 출납 업무를 맡아 총 41,442,309원을 횡령함.
  • 원고인 조합은 이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횡령 사실을 뒤늦게 피고들에게 통지하고, 횡령 직원을 단순히 담당 업무만 바꾸어 계속 근무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원고는 횡령자와 공모한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15,601,000원을 변제받음.
  • 법원은 원고의 감독 부주의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횡령 발견 후 발생한 10,106,900원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피고들의 책임 한도는 나머지 횡령금액 중 60%인 9,440,454원으로 제한하고, 피고 1은 이미 6,964,6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인천시 농업협동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했고, 조합은 신원보증인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조합의 감독 부주의가 신원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법원은 조합의 감독 과실이 심해 횡령 발견 이후 금액에 대해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조합은 횡령 사실을 발견한 뒤 즉시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했으나 늦게 통지함.
  • 횡령 직원을 단순히 담당 업무만 바꾸고 계속 근무시켜 손해 방지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원고의 감독 부주의가 심각하여 횡령 발견 후 추가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
  • 피고들이 신원보증을 한 동기와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책임 한도를 횡령액의 60%로 제한함.
  •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책임 범위를 산정함.

핵심 정리

조합 직원의 횡령 사건에서 조합의 감독 부주의가 크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법원은 횡령 발견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조합의 과실을 인정해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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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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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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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보험료를 지급했으나 일부를 횡령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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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은행 직원의 수표 지급보증을 믿고 제3자에게 18,500,000원을 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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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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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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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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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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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268·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직원에게 주식 10,800주를 보관 위탁했으나 직원이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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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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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084·서울고등법원·198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보증금 반환을 위해 피고 은행의 보관증을 신뢰했으나, 소외1이 예금을 인출해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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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466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에서 원고 소유 토지가 현금청산 대상임에도 조합과 구청장이 이를 누락해 소유권을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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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나800·대구고등법원·1975-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허위 예금증서를 받고 소외 2에게 돈을 맡겼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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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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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3485·서울고등법원·1983-02-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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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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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595·울산지방법원·2004-12-02·2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이 어선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뒤 등록관청이 승낙서 없이 소유명의를 변경해 주었고, 선박이 전○○양도 끝에 폐선·멸실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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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6나1773·서울고등법원·197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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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2나235·대구고등법원·1972-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06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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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490·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이 단속원으로 일하다가 회계 및 구매 업무를 겸직하며 원고 조합의 금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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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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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74·서울고등법원·1968-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피보증인 최종수의 보험료 855,798원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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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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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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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546·서울고등법원·1970-11-19·2심·원고 패소

사환이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회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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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일일고용원이 사업비 명목으로 징수한 금원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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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전신으로부터 건물과 부지를 매수했으나 부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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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685·서울고등법원·1980-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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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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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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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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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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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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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819·대구고등법원·1973-12-27·2심·원고 일부 승소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의 감독상의 과실이 중대하다 하여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부정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인천시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71가합413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중 금2,476,045원4전 및 이에 대한 197.11.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이 취소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8등분하여 그중 7은 원고의, 나머지 1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18,876,7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신원보증책임 및 손해액 원심공동피고 3이 1968.11.20.부터 1971.9.25.까지 사이에 원고조합 ○○지소의 직원으로 재직한 사실,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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