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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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746 민사 사건(1981년 4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2월 20일, 원고가 경기도 OO지역 경춘국도에서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육군 트럭이 서로 지나가던 중, 원고가 육군 트럭 적재함에 있던 상태에서 피고 화물트럭에 실린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뇌좌상과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가족인 부인이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여 약속된 금액보다 적은 5,851,61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 원고는 가족이 대리권이 없고 합의가 불공정하며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보험사에 보상금을 청구해 실제로 수령한 점에서 합의가 인정됨.
- 1심에서는 소송대리인의 권한 문제와 합의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이전 소송행위의 문제는 해결됨.
- 법원은 원고가 받은 보상금과 합의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으나, 원고 가족이 보험사와 합의해 보상금을 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합의를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진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합의가 추인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에서 소송대리인의 권한에 문제가 있었으나, 항소심에서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이전 소송행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봄.
- 원고 가족이 보험사와 맺은 합의서가 원고의 실제 기대수익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불공정한 법률행위였으나, 원고가 그 합의 내용을 알고 난 후 보상금을 청구해 수령함으로써 합의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함.
- 원고 가족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과 합의서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없어졌다고 봄.
- 원고가 주장한 대리권 부존재, 불공정 합의 무효 주장도 합의금 수령으로 인해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가족이 보험사와 합의해 보상금을 받고 나머지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하는 합의를 한 후, 법원은 이 합의가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 문제도 항소심에서 해결되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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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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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다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목 부상을 입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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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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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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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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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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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심에서 소송대리권 흠결이 항소심에서 치유되는 경우
- 2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추인되었다고 본 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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