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235대구고등법원 2심1972-12-19 선고검수완료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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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235 민사 사건(1972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원보증법 제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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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3은 1970년 원고 은행에 입사해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며 예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고객들의 예금을 횡령하였다.
  • 원고 은행은 피해자들에게 횡령액을 변상한 후, 피고 3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1과 피고 2는 피고 3의 신원보증인으로서, 피고 3의 직무 변경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면하려 했다.
  • 법원은 피고 3의 직무 변경이 통상적인 승진에 해당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최종적으로 피고 1과 피고 2는 일부 금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기로 판결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은행 직원인 피고 3이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변상하였다. 원고는 피고 3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피고 3의 직무 변경 사실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범위였다. 법원은 직무 변경이 통상적인 승진에 해당해 통지하지 않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 1과 피고 2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3은 입사 후 보통예금 업무에서 신탁업무, 당좌예금 업무로 직무가 변경되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승진과 전보에 해당한다.
  • 이러한 직무 변경은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할 중대한 임무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 3의 횡령 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며, 상사의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원고 은행은 피고 3의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감독상의 과실이 있으나, 이는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는다.
  • 피고 1과 피고 2는 피고 3의 부탁으로 신원보증을 하였고, 이들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액을 일부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 3이 은행 직원으로서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하였고, 이에 대해 신원보증인인 피고 1과 피고 2가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직무 변경이 통상적인 승진에 해당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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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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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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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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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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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가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신원본인의 임무변경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외 2명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0가합4216 판결) 【주 문】 원판결 주문 제1항중 피고 1, 피고 2의 패소부분 가운데 아래에서 자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1, 피고 2의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 1, 피고 2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간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동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3간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31,40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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