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가합21947대구지방법원 2심2002-04-16 선고검수완료

경운신협 이사장이 충분한 담보 없이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주어 큰 손해를 발생시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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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9가합21947 민사 사건(2002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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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운신용협동조합(경운신협)은 1983년에 설립되어 1999년 5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피고 1은 경운신협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조합의 자금 대출 업무를 총괄했으나, 충분한 담보 없이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다.
  • 1999년 7월 경운신협은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고 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1과 관련된 다른 피고들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들은 피고 1의 임무 위반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 법원은 피고 1의 고의적 임무 위반으로 약 25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운신협 이사장인 피고 1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조합에 큰 손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1의 임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다른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경운신협의 이사장으로서 업무 전반을 책임졌으나, 충분한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 신협 연합회의 정기 검사에서 불법·부실 대출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피고 1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신원보증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 피고 1은 고의로 임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인정되었다.
  • 다른 피고들은 피고 1과 친척 관계가 없고, 신원보증 계약 체결 전이나 직후에 피고 1의 불성실한 업무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법원은 신원보증법과 신의칙에 따라 피고 1의 책임은 인정하되, 다른 보증인들의 책임은 제한했다.

핵심 정리

경운신협 이사장이었던 피고 1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조합에 25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사실을 인정해 피고 1에게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다른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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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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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40546·서울고등법원·1998-11-0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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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단40314·대구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승소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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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0152·부산고등법원·2006-05-26·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임직원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부당대출과 분식결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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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43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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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30524·전주지방법원·2025-02-18·1심·기각

원고 조합이 전임 이사장·전무이사·대출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부실 대출 심사와 약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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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2187·서울고등법원·2007-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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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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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087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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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12402·광주지방법원·1993-01-13·1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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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나22022·서울고등법원·1997-01-10·2심·원고 패소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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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171·서울고등법원·1980-02-04·2심·원고 패소

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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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917·서울고등법원·1974-11-21·2심·원고 일부 승소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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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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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35·대구고등법원·1972-12-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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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797·서울고등법원·1980-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경리사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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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이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회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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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9나3685·서울고등법원·1980-03-21·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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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3나2358·서울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010·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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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68나174·서울고등법원·1968-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피보증인 최종수의 보험료 855,798원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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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78·광주고등법원·1985-05-29·1심·기각

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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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5나1011·대구고등법원·1986-09-1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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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752·서울고등법원·197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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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06982·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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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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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5나14434·부산고등법원·2006-07-13·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전직 임직원들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분식결산과 부당대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18753·서울고등법원·2008-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계약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원 고】 파산자 경운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완) 【피 고】 피고 1 외 4인 【항소심판결】 대구고법 2003. 1. 22. 선고 2002나3090 판결 【주 문】 1. 피고 1은 원고들에게 금 2,593,3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1. 16.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의, 원고들과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1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들에게, 피고 2, 피고 3은 연대하여 금 1,669,000,000원을, 피고 4는 금 43,000,000원을, 피고 5는 금 1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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