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신협 이사장이 충분한 담보 없이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주어 큰 손해를 발생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9가합21947 민사 사건(2002년 4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운신용협동조합(경운신협)은 1983년에 설립되어 1999년 5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피고 1은 경운신협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조합의 자금 대출 업무를 총괄했으나, 충분한 담보 없이 조합원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다.
- 1999년 7월 경운신협은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파산관재인으로서 피고 1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1과 관련된 다른 피고들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들은 피고 1의 임무 위반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 법원은 피고 1의 고의적 임무 위반으로 약 25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운신협 이사장인 피고 1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조합에 큰 손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1의 임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다른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경운신협의 이사장으로서 업무 전반을 책임졌으나, 충분한 담보 없이 대출을 해주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
- 신협 연합회의 정기 검사에서 불법·부실 대출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피고 1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신원보증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 피고 1은 고의로 임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점이 인정되었다.
- 다른 피고들은 피고 1과 친척 관계가 없고, 신원보증 계약 체결 전이나 직후에 피고 1의 불성실한 업무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법원은 신원보증법과 신의칙에 따라 피고 1의 책임은 인정하되, 다른 보증인들의 책임은 제한했다.
핵심 정리
경운신협 이사장이었던 피고 1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조합에 25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 사실을 인정해 피고 1에게 손해배상을 명했으나, 다른 신원보증인들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지분을 양도하고 학원 운영에서 원고를 배제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함.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3억 원 대출 실행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임직원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부당대출과 분식결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지점장의 주식 횡령 사실을 알았으나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추가 횡령이 발생함
원고 조합이 전임 이사장·전무이사·대출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부실 대출 심사와 약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피고가 소외인을 사칭해 5억 원 대출받음
은행 지점장이 허위 지급보증서를 만들어 원고로부터 약 5억 6천7백만 원을 빌림.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개인 계좌로 투자를 위한 돈을 송금했다가 횡령당한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명목상 영업소장으로 임명된 소외1이 실제 운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영업소 업무를 수행함.
원고 회사 직원이 상사들과 공모해 회사 자금 22,744,434원을 빼돌림
담보물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이 제대로 갚히지 않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원고 은행 직원 피고 3이 재직 중 여러 차례 예금을 횡령함.
경리사원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피고들이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사건
사환이 경리계장의 부탁으로 회사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꾼 뒤 횡령하여 도주함.
영업 전부를 양수한 후 기존 외판원을 계속 고용하며 발생한 횡령 손해에 대해 신원보증계약의 승계 여부가 다툼이 됨
조합 직원이 약혼자와 공모해 예금 4천만 원 이상을 횡령함
외판직원이 회사 물품을 정가 이하로 판매하고 대금을 횡령하여 손해를 입힘
피고가 피보증인 최종수의 보험료 855,798원 횡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예금업무를 맡은 직원이 수금한 예금 12,500,000원을 횡령함.
회사의 이사가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이용해 개인 사업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끼침
집금사원이 보험금 620,227원을 횡령하고, 신원보증인들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건
피고1이 원고 회사 예금계좌에서 약 8억 3천 5백만 원을 빼내어 횡령함.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전직 임직원들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분식결산과 부당대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소외 1 주식회사 임원들의 재무제표 분식으로 손해 발생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피보증인으로 한 신원보증계약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