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임직원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부당대출과 분식결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조합의 이사장, 이사, 감사, 전무 등 임직원과 그들의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임직원들은 여신업무방법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점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상업대출을 이사회 결의로 시행하여 약 533건에서 12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 또한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바람에 약 2억 8천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 1994년부터 2001년 사이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은 신용대출을 16건 실행하여 약 1억 1천만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 2001년에는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내주어 약 1,200만 원을 돌받지 못했으며, 1997년과 1998년에는 미지급이자를 적게 반영하는 등 장부를 조작하여 법인세를 과다 지출하고 부당하게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을 대신해 파산관재인이 부당한 대출 실행과 장부 조작을 주도한 임직원들과 이들의 책임을 담보하는 신원보증인들에게 손해를 배○○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내용이 받아들여진 뒤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최종 재판 결과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일부 감경하는 등 제1심 판결의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 법원은 조합의 임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주점업 종사자 대상 고금리 대출이나 한도 초과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등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조합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장부를 조작하여 세금을 잘못 내거나 부당하게 배당금을 나누어 준 행위 역시 조합의 자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잘못된 업무 처리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각 임직원의 직위와 관여 정도, 대출 건별 위법성의 크기에 따라 실제로 배상해야 할 금액과 연대책임의 범위를 다르게 조정했습니다.
• 신원보증인들의 경우에도 임직원들의 잘못된 업무 처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계약 내용과 책임 범위에 따라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되, 과도한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한 대출을 남발하거나 장부를 조작할 경우, 조합이 파산했을 때 개인적인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임직원 개개인의 가담 정도와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꼼꼼히 따져 공정한 배상 범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