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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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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0건
98가합24390·대구지방법원·2000-04-14·1심
대동은행 주주들이 은행 임원들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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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64·대구고등법원·1984-08-23·2심
원고가 소외 회사 이사·감사들의 세금 신고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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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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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3191·서울고등법원·2021-12-23·2심
퇴임이사 지위 확인 청구 및 사외이사 선임 무효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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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7037·대전고등법원·2005-06-02·2심
파산한 상호신용금고의 임원들이 신용불량자와 부실거래처에 대환대출 및 신용대출을 실행하고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어음할인대출을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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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0679·서울고등법원·2006-02-17·2심
회장이 대표이사에게 지시해 분식결산을 하고 연수원 매각대금 일부를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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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0152·부산고등법원·2006-05-26·2심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임직원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부당대출과 분식결산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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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4434·부산고등법원·2006-07-13·2심
파산한 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전직 임직원들과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분식결산과 부당대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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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8957·부산고등법원·2002-12-18·2심
회사 감사 1인이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회사자금 횡령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감사가 그 소를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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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합930·인천지방법원·2016-01-21·1심
해양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휴대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해 증거를 없애게 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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