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이 대표이사에게 지시해 분식결산을 하고 연수원 매각대금 일부를 횡령함

• 해태제과는 1997년 11월 부도가 났고 2001년 5월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2001년 9월 하이콘테크로 상호를 변경했다. 원고는 2004년 10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피고 1은 해태그룹 회장으로서 1994년 8월부터 1996년 9월까지 해태제과 대표이사를 지냈고, 피고 4는 1994년 12월부터 1996년 9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피고 3은 재경담당 이사, 피고 5는 경리담당 이사, 피고 2와 피고 6은 감사, 피고 7은 1996년 9월부터 1999년 8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 제35기(1994 회계연도)에 피고 1이 피고 4에게 분식결산을 지시하고, 피고 4가 피고 3에게, 피고 3이 경리팀에 지시해 자본잠식과 당기순손실 1,488억 원을 숨기고 당기순이익 78억 원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했으며, 법인세 53억 3천만 원을 납부했다.
• 제36기(1995 회계연도)에도 피고 1이 피고 4에게 지시하고 피고 5가 경리팀에 지시해 당기순손실 1,443억 원을 은폐했으며, 법인세 36억 1,300만 원을 납부하고 27억 2,900만 원을 배당했다.
• 피고 1은 연수원을 현대해상에 190억 원에 매각하면서 비품대금 20억 원 중 19억 원을 횡령했고, 피고 7은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문제되었다.

해태제과(현 하이콘테크)의 관리인이 제35·36기 사업연도의 분식결산과 연수원 매각대금 횡령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전·현직 대표이사·이사·감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피고들이 항소했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 7에 대한 일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했다. 즉 대표이사·이사·감사들의 분식결산 및 횡령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대부분 인정된 것이다.

• 법원은 피고 1이 그룹 회장으로서 분식결산을 지시하고 연수원 매각대금을 횡령한 핵심 책임자라고 보았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행위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 피고 4, 피고 3, 피고 5는 대표이사 또는 담당 이사로서 분식결산 지시에 가담하거나 실행한 책임이 인정되었다. 이들은 회사 재무제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는 것을 알면서도 관여했다.
• 피고 2, 피고 6은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감사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감사로서 회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었다.
• 피고 7은 대표이사로서 연수원 매각대금 횡령을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피고 7의 책임 범위가 1심보다 줄어들어 1억 8,4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분식결산으로 인해 회사가 실제로 부담하게 된 법인세와 배당금 등 구체적 손해액을 계산해 배상 범위를 정했다.

이 사건은 회사 경영진이 분식결산으로 회사의 실제 손실을 숨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경우, 전·현직 임원들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감사가 형식적으로만 등기되어 있고 실제 감사업무를 하지 않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대표이사의 감시·감독 소홀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회사 정리절차에서 관리인이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