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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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나264·부산고등법원·2017-04-12·2심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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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057·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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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0679·서울고등법원·2006-02-17·2심
회장이 대표이사에게 지시해 분식결산을 하고 연수원 매각대금 일부를 횡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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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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