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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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057 민사 사건(1970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62조, 상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1959년 10월부터 1965년 11월까지 원고회사에서 이사로 일했다.
- 원고회사는 피고들이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1965년 10월 16일 화해약정을 통해 책임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 화해약정 당시 회사의 모든 주주와 이사들이 이 약정을 승인했다.
- 법원은 이 화해약정이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는 피고들이 이사 재직 중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화해약정을 통해 책임을 면제받았다고 맞섰다. 쟁점은 화해약정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총주주의 동의를 받은 화해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실제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그러나 피고들과 원고회사는 경리관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화해약정을 체결했다.
- 화해약정은 당시 회사의 모든 주주와 이사들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총주주의 동의를 받은 화해약정은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화해약정으로 소멸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었지만, 회사의 모든 주주와 이사들이 동의한 화해약정을 통해 책임이 면제되었다. 법원은 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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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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