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2057서울고등법원 2심1970-11-09 선고검수완료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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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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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2057 민사 사건(1970년 1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62조, 상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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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1959년 10월부터 1965년 11월까지 원고회사에서 이사로 일했다.
  • 원고회사는 피고들이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들은 1965년 10월 16일 화해약정을 통해 책임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했다.
  • 화해약정 당시 회사의 모든 주주와 이사들이 이 약정을 승인했다.
  • 법원은 이 화해약정이 총주주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는 피고들이 이사 재직 중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화해약정을 통해 책임을 면제받았다고 맞섰다. 쟁점은 화해약정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총주주의 동의를 받은 화해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실제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그러나 피고들과 원고회사는 경리관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화해약정을 체결했다.
  • 화해약정은 당시 회사의 모든 주주와 이사들이 승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총주주의 동의를 받은 화해약정은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다.
  • 따라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화해약정으로 소멸되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었지만, 회사의 모든 주주와 이사들이 동의한 화해약정을 통해 책임이 면제되었다. 법원은 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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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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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강의중단 참여에 따른 명예훼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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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38644·전주지방법원·2023-09-26·1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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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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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합10999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4·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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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6나2032030·서울고등법원·2017-03-16·2심·원고 패소

유니온스틸 이사가 담합 행위를 방치하거나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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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2나5554·부산고등법원·2013-11-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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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2669·서울고등법원·1986-11-2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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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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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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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880·대구고등법원·1971-10-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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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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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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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원고, 항소인】 황해똑딱선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유효준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8196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786,456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피고등이 1959.10.2.부터 1965.11.25.까지 원고회사(당시 상호는 대양기선주식회사)의 이사(피고 최창식은 대표이사이고 사장, 피고 오복선은 이사이고 전무, 피고 유효준은 이사이고 이사회회장이었음)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등은 위와 같이 원고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있어서 동 회사의 이익금(대차대조표상의 순재산액)은상법 제462조 소정의 금액(자본의 액, 자본 또는 이익준비금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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