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8-1민사부 2024나201598 민사 사건(2025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로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가격에 취득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와 감사를 담당한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및 상법·민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3,819,837,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계법인에 그중 1,909,918,750원을 공동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 제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2월 7일 선고 2017가합113083 판결을 내렸고, 피고 회사는 2024년 2월 원고에게 제1심판결 원리금 3,296,794,745원을 가지급했습니다.
- 피고들은 채무재조정 결의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포기·면제되었고, 손해액 산정은 취득가액과 정상가격의 차액이 아니라 회수금액 차액 방식이어야 한다고 다툰 것입니다.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8-1민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로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회사와 감사를 맡았던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및 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채무재조정 결의로 원고의 채권이 이미 면제되었고 손해액 산정도 회수금액 차액 방식이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재조정 결의에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이상, 그 결의만으로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은 채무재조정 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해석하면 원고의 의사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불합리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피고 회사가 사채 상환채무 외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전혀 지지 않게 되어 오히려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피고 회사가 마련한 설명자료에 '근원적 채무조정' 같은 용어가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 피고들은 신용평가회사 자격, 신용등급 산정 방식, 감정 결과의 신뢰수준·신뢰구간 미제시, 설명변수 이해 오류, 정성적 요소 무시 등을 들어 감정 결과를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로 강조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투자자가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이 채무재조정 결의만으로 투자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분식회계의 책임을 투자자에게만 전가하고 발행사는 면책되는 해석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이 △△△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회사가 선급금과 예금증서를 허위로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그대로 적정 의견으로 통과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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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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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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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위반으로 나래원건설에 153억 원 대출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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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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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원고가 소외 회사 주식을 약 26억 원에 사들인 후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중요한 재무 정보가 빠져 있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음
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회계하여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고,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적정의견을 제시함
피고 1 회사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분식회계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원고들이 주식 거래 손해를 입음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피고 회사가 외화자산·미수금 주석을 누락하고 매출·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공시함
피고 2가 소외 회사 주식 매수를 유도하고 부정거래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함.
증권회사 직원에게 계좌 운용을 맡긴 투자자가 신용거래와 잦은 주식 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은행 직원의 권유로 주가지수연계 파생상품투자신탁에 1억 원을 투자하게 됨
원고가 증권사 투자상담사에게 10억 원을 맡기고 선물·옵션 포괄적 일임매매를 위탁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계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주식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해 투자 손실을 키움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금전신탁 계약에 따라 A2 등급 이상의 CP만 매수하도록 지시했으나, 피고가 A2- 등급 CP를 매수함.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수출기업이 은행들과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하여 환율 급등으로 약 180억 원 손실을 봄
원고들이 피고의 특정금전신탁상품에 투자해 1억 원 이상 손실을 입음.
금융회사 지점 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손실 위험성과 손실 한도 도달 시 자동 정리된다는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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