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 2심2025-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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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8-1민사부 2024나201598 민사 사건(2025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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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로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가격에 취득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와 감사를 담당한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및 상법·민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3,819,837,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계법인에 그중 1,909,918,750원을 공동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 제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4년 2월 7일 선고 2017가합113083 판결을 내렸고, 피고 회사는 2024년 2월 원고에게 제1심판결 원리금 3,296,794,745원을 가지급했습니다.
  • 피고들은 채무재조정 결의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포기·면제되었고, 손해액 산정은 취득가액과 정상가격의 차액이 아니라 회수금액 차액 방식이어야 한다고 다툰 것입니다.
  •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8-1민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로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회사와 감사를 맡았던 피고 회계법인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및 상법·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채무재조정 결의로 원고의 채권이 이미 면제되었고 손해액 산정도 회수금액 차액 방식이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 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채무재조정 결의에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이상, 그 결의만으로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은 채무재조정 결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해석하면 원고의 의사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불합리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피고 회사가 사채 상환채무 외에는 불법행위책임을 전혀 지지 않게 되어 오히려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 법원은 피고 회사가 마련한 설명자료에 '근원적 채무조정' 같은 용어가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 피고들은 신용평가회사 자격, 신용등급 산정 방식, 감정 결과의 신뢰수준·신뢰구간 미제시, 설명변수 이해 오류, 정성적 요소 무시 등을 들어 감정 결과를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새로 강조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투자자가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이 채무재조정 결의만으로 투자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점이 핵심입니다. 또한 분식회계의 책임을 투자자에게만 전가하고 발행사는 면책되는 해석은 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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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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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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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 주식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고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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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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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83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선급금과 예금증서를 허위로 부풀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이를 그대로 적정 의견으로 통과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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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유상증자 자금 약 319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 주식을 상장폐지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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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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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25208·부산지방법원·2007-01-2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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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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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3472·서울고등법원·2012-01-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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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0043·서울고등법원·200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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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3442·서울고등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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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4519·서울고등법원·2011-05-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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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약정 체결 후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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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53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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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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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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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0나2030130·서울고등법원·2021-01-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현대차증권의 요청으로 원고 신영증권이 기업어음 100억 원을 매수해 보관했으나, 피고가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매수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가합108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중소 수출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으나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나11378·서울고등법원·2014-07-04·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과 미 달러 환율에 관한 키코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4687·광주고등법원·2010-05-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6420·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5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가 사기 대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나65366·서울고등법원·2006-06-08·2심·원고 패소

피고가 내부 직원들의 권한을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23나2008073·서울고등법원·2024-01-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맞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8나2032263·서울고등법원·201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가합16011·울산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0071·대구고등법원·201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신용등급 B인 고위험 전자단기사채에 5,000만 원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2015나28199·서울고등법원·2017-01-2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 1 회사 주식 양수 계약 시 피고들이 회사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이 없다고 보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8 - 1민사부 판 결 사 건2024나2015986 손해배상(기) 원고 ,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 피고 ,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변경 전 상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광장 담당변호사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우지원, **** 제 1 심 판 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17가합 113083 판결 변 론 종 결2025. 1. 17. 판 결 선 고2025. 9. 26. 주 문 - 2 - 1.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 및 피고 ****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3,819,837,500원 및 그중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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