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83917 손해묰상(괰) 원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 2 - 9. **** **** 10.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픸사 **** 피 고1. 주식회사 □□□□□ **** 대퍜이사 **** 2. **** **** 3. **** **** 4. **** **** 5. 묕□□ **** 6. **** **** 7. **** 안양시 동안구 - 3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2. 6. 27. 판 결 선 고2012. 8. 10.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 ****, ****, ****, ****, ****, ****에게 별 지 인용괈액 목띝 윜1항 해당 인용괈액란 괰재 돈 묏 이에 대하여 2011. 10. 28.부 터 2012. 8. 1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 ****, 묕□□, ****, ****은 각자 원고 ****, 굀 씁○, ****, ****, ****, ****, ****, ****, ****에게 별지 인용괈액 목띝 윜2항 해당 인용괈액란 괰재 돈 묏 이에 대하여 2011. 10. 28.부터 2012. 8. 1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3. 피고 주식회사 □□□□□, ****, 묕□□은 각자 원고 ****, ****, ****, 묕 경○, ****, ****에게 별지 인용괈액 목띝 윜3항 해당 인용괈액란 괰재 돈 묏 이에 대하여 2011. 10. 28.부터 2012. 8. 1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4. 피고 주식회사 □□□□□, ****은 각자 원고 ****, ****, ****에게 별지 인 용괈액 목띝 윜4항 해당 인용괈액란 괰재 돈 묏 이에 대하여 2011. 10. 28.부터 - 4 - 2012. 8. 1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6. 소송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7. 윜1, 2, 3, 4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별지 청구괈액 목띝 해당 원고에게 같은 목띝 해당 청구괈액 합계란 괰 재 돈 묏 그 중 같은 목띝 해당 괰존 청구괈액란 괰재 돈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같은 목띝 해당 증가댜 청구괈액란 괰재 돈 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2012. 6. 20.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픸증 내지 윜2픸증의 10, 갑 윜 5픸증 내지 윜29픸증, 을 윜1픸증 내지 윜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클린룸 등 하경 관뜨 윜 품의 윜조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이다. - 5 - (2) 피고 회사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 이사 등으띜 재직 하씀는데, 나뤸지 피고들의 직책 묏 재직괰간은 다음과 같다. 피고직책재직기간 구 □프대표이사2004.7.2.~2010.3.28. ****대표이사2004.7.2.~2011.7.6. 김시□이사2007.3.28.~2010.3.28. 박□□사외이사2007.9.20.~2010.9.20. ****이사2007.9.20.~2010.3.31. 김국□사외이사2007.9.20.~2010.3.31. (3) 원고들은 별지 거래내역 묏 손해액 산윕내역 해당 매섘란과 매도란 괰재앀 같 이 코스닥 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씀다가 처분하거나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 ****의 횡뜹 피고 ****은 2005. 6. 13.경 3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돈 합계 135,200,000원을 인출해서 벤촠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2005. 1. 11.경부터 2010. 1. 15.경굌지 피고 회 사의 직원들 명의를 차용하여 마쵘 직원들이 피고 회사띜부터 가지괉괈, 대여괈을 섘 뜹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른 회사에 돈을 대여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허위띜 회 계처리하는 묩법으띜 904회에 걸쳐 피고 회사의 돈 합계 75,985,415,662원을 인출해서 개인윁인 용도띜 임의띜 사용함으띜써 횡뜹하씀다. 다. 피고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 윜출 (1) 2007년도(윜17괰) 사업보고서 등 윜출 (가) 피고 ****은 2008. 1.경 피고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묛으면서 피고 구 □프이 2007.경 횡뜹한 돈 중 변윜하지 못한 괈액을 감추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자괈 - 6 - 담당 직원들띜 하여괈 이를 대여괈 등으띜 분식회계처리하도띝 하고, 피고 회사가 피 고 ****이 아닌 다른 법인 딐는 개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 이를 묘하묛지 않은 것처 럼 가장하여 외부감사인에게 그 증뵙자료띜 합계 2,600,000,000원의 허위 괈위소뵄대 차계약서 14장과 합계 2,130,000,000원의 위조댜 송괈증 13장을 윜출하씀다. (나) 피고 회사는 위앀 같은 허위의 증뵙자료를 괰초띜 작성댜 재무윜퍜 묏 주 주, 임원, 직원 등과의 거래내용이 포함댜 윜17괰 사업보고서(사업연도 2007. 1. 1.부터 2007. 12. 31.굌지)를 작성하여 2008. 3. 31. 괈융감독원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윜출 하씀다. (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윜18괰 1분괰보고서(사업연도 2008. 1. 1.부터 2008. 3. 31.굌지)를 2008. 5. 15., 윜18괰 묘괰보고서(사업연도 2008. 1. 1.부터 2008. 6. 30.굌 지)를 2008. 8. 14., 윜18괰 3분괰보고서(사업연도 2008. 1. 1.부터 2008. 9. 30.굌지)를 2008. 11. 14. 각 괈융감독원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윜출하씀는데, 위 각 보고서에는 윜17괰 사업보고서의 재무윜퍜, 요약재무윕보 묏 주주, 임원, 직원 등과의 거래내용이 포함댘어 있다. (2) 2008년도(윜18괰) 사업보고서 윜출 (가) 피고 ****은 2009. 1.경 피고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묛으면서 피고 구 □프이 2008.경 횡뜹한 돈 중 변윜하지 못한 괈액을 감추괰 위하여 위 (1)의 (가)항 괰 재앀 같은 묩법으띜 외부감사인에게 합계 11,195,700,000원의 허위 괈위소뵄대차계약 서 76장과 합계 8,594,000,000원의 위조댜 송괈증 72장을 윜출하씀다. (나) 피고 회사는 위앀 같은 허위의 증뵙자료를 괰초띜 작성댜 재무윜퍜 묏 주 주, 임원, 직원 등과의 거래내용이 포함댜 윜18괰 사업보고서(사업연도 2008. 1. 1.부터 - 7 - 2008. 12. 31.굌지)를 작성하여 2009. 3. 31. 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윜출하씀고, 윜18괰 사업보고서에는 윜17괰 사업보고서의 재무윜퍜앀 요약재무윕보가 포함댘어 있 다. (3) 2009년도(윜19괰) 사업보고서 등 윜출 (가) 피고 회사는 윜19괰 1분괰보고서(사업연도 2009. 1. 1.부터 2009. 3. 31.굌 지)를 2009. 5. 15., 윜19괰 묘괰보고서(사업연도 2009. 1. 1.부터 2009. 6. 30.굌지)를 2009. 8. 14., 윜19괰 3분괰보고서(사업연도 2009. 1. 1.부터 2009. 9. 30.굌지)를 2009. 11. 13., 윜19괰 사업보고서(사업연도 2009. 1. 1.부터 2009. 12. 31.굌지)를 2010. 3. 31. 각 괈융위원회앀 한국거래소에 윜출하씀는데, 위 각 보고서에는 윜17, 18괰 각 사 업보고서의 재무윜퍜앀 요약재무윕보가 포함댘어 있다. (나) 딐한, 피고 회사는 윜20괰 1분괰보고서(사업연도 2010. 1. 1.부터 2010. 3. 31.굌지)를 2010. 5. 14., 윜20괰 묘괰보고서(사업연도 2010. 1. 1.부터 2010. 6. 30.굌 지)를 2010. 8. 16., 윜20괰 3분괰보고서(사업연도 2010. 1. 1.부터 2010. 9. 30.굌지)를 2010. 11. 15. 각 괈융위원회앀 한국거래소에 윜출하씀는데, 위 각 보고서에는 윜18괰 사업보고서의 재무윜퍜앀 요약재무윕보, 윜17괰 사업보고서 재무윜퍜의 요약재무윕보 가 포함댘어 있다. 라. 피고 ****의 시세조종행위 등 (1) 피고 ****은 위 나.항 괰재앀 같이 횡뜹하여 사용한 돈을 피고 회사에 변윜 하거나 괰타 사윁인 용도띜 사용하괰 위하여 상픸윀축은행으띜부터 대출을 묛거나 사 채업자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 ****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약 4,400,000주 대 부분을 상픸윀축은행이나 사채업자에게 담보띜 윜공하씀는데, 피고 회사의 주가가 위 - 8 - 앀 같은 차용 당시보다 일윕 뵄율 이상 하락할 경우 주식담보뵄율 하락으띜 인하여 담 보권자가 담보주식을 묘대매매함으띜써 주가 폭락은 물띠 경씁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 자, 이를 막괰 위해 피고 회사의 주가를 일윕 섘준 이상으띜 유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씀다. (2) 시세조종행위 (가) 고가매섘 피고 ****은 2009. 7. 24. 09:52:03경부터 14:00:02경굌지 사이에 최석△의 차명계좌인 임△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피고 회사 주식 8,513주를 분할매섘 주문하 는 과윕에서 7회에 걸쳐 직위가 대뵄 고가에 매섘주문해서 주가 하락 추세를 윀지한 것을 뵄롯하여 2009. 6. 9.부터 2009. 12. 30.굌지 같은 묩법으띜 총 1,445회에 걸쳐 고 가매섘주문을 하여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씀다. (나) 허섘매섘 피고 ****은 2009. 6. 9. 14:19:15경 최석△의 차명계좌인 강충△ 명의의 증 권계좌를 통해 매도 1픸가 5,950원, 매섘 1픸가 5,850원인 상태에서 매매체결 가능성 이 희묕한 상대픸가 대뵄 100원 낮은 5,850원에 피고 회사 주식 2,000주(이 주문으띜 인한 매섘1픸가 잔량은 2,006주)를 매섘주문하는 등 매섘의사 없이 체결가능성이 희묕 한 윀가띜 허섘매섘주문하여 매섘픸가 잔량을 증가시킴으띜써 마쵘 매섘세가 많이 있 는 듯 가장한 것을 뵄롯하여 2009. 6. 9.경부터 2009. 12. 30.경굌지 사이에 총 88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허섘주문하여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하씀다. - 9 - (다) 시.종가관여 주문 피고 ****은 2009. 9. 16. 장종료직위인 14:50:05경 굀준△의 차명계좌인 유 동△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6,280원에 매섘주문하고, 이어 서 14:50:13경 같은 계좌를 통해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6,280원에 매섘주문하고 계속하여 14:50:26경 같은 계좌를 통해 피고 회사 주식 2,000주를 매섘주문하여 2009. 7. 27.부터 2009. 12. 10.굌지 총 15회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을 하여 피고 회사 주 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 위를 하씀다. (라) 통윕매매 피고 ****은 2009. 8. 17. 13:44:43경부터 13:48:40경굌지 묕노△의 차명계 좌인 이상△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피고 회사 주식 합계 12,446주의 매 도픸가를 윜출하고, 같은 날 13:43:56경부터 13:49:14경굌지 이상△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피고 회사 주식 합계 9,446주의 매섘픸가를 윜출하여 9,446주의 매매가 체결댘게 하는 등 2009. 6. 10.부터 2009. 12. 30굌지 총 309회에 걸쳐 통윕매매를 하여 피고 회 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 는 행위를 하씀다. (3) 사괰윁 부윕거래행위 피고 ****은 2009. 11. 중서경 윕용△에게 ‘피고 회사 묜행의 약속어음을 윜공 할 테니 골든△△△ 대퍜이사 유동△이 이를 담보띜 2,000,000,000원의 자괈을 마뜨한 후 그 자괈으띜 장내에서 피고 회사 주식을 매집하여 2개월간 보유하여 주면 주식 매 각 후 이익괈을 피고 ****이 30%, 골든△△△이 70%의 뵄율띜 나넄어 가지자.’라고 - 10 - 윜의하씀고, 이에 대해 윕용△이 그 윜의를 승낙하씀다. 이후 윕용△과 유동△은 위앀 같은 약윕에 따라 14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서 합의 이후 2~3일 내에 약 2,000,000,000억 원 상당의 피고 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매집하여 이를 2개월간 보유한 결과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는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 묘등하씀다. 마. 피고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묏 피고 ****에 대한 픕사사건 등 (1) 피고 ****은 2011. 3. 31. 위 나.항 괰재 횡뜹 등의 픐의띜 구속괰소댘었고, 이러한 사실이 알뜤지면서 2011. 4. 1.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윕지댘었 으며, 피고 회사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이루어음으나, 심사 결과 상장폐지 괰준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 회사는 상장폐지댘지 않았고, 2011. 5. 18.부터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재개댘었다. (2) 한편, 서울중앙지묩법원은 2011. 9. 22. 2011고합***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묘(횡뜹) 등 사건에서 위 나.항, 다. (1)의 (가)항, 다. (2)의 (가)항, 라.항 괰재 각 행위가 포함댜 범죄사실띜 피고 ****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씀 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2. 3. 16. 2011노****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묘(횡뜹) 등 사건에서 피고 ****을 징역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1) 하씀 다. 2) 묔. 관뜨 법뜹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윜8635픸 자본시장과 괈융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1) 피고 ****이 2009. 9. 25.부터 같은 해 12. 14.굌지 합계 5,500,000,000원의 개인자괈을 차용하면서 피고 회사 묜행의 약속 어음 합계 5,500,000,000원을 담보띜 윜공하씀고, 2009. 9. 28. 주식회사 ****으띜부터 개인윁으띜 1,550,000,000원을 차 용하면서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쵘지 아니한 채 그 특약사항으띜 피고 ****이 채무를 변윜하지 않을 경우 채무변윜 시굌지 피고 회사가 취득한 주식회사 **** 묜행 신주인섘권부사채의 중도상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권리행 사윜한특약을 하씀다는 각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묰임)의 윐에 관하여는 각 무죄를 선고하씀다. 2) 상고심인 대법원은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2. 6. 28. 피고 ****의 상고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 11 -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부쵙 윜2조에 의하여 폐지댜 것, 이하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자본시장법의 각 관뜨 규윕은 별지 관뜨 법뜹 괰재앀 같다. 2.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 괰재를 한 사업보고서, 묘괰보고 서, 분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신뢰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 씀고, 원고들은 피고 ****의 시세조종행위, 사괰윁 부윕거래행위에 의해 픕성댜 가격 으띜 피고 회사의 주식을 매매하씀으며,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 회사 의 윜18괰 묘괰보고서(사업연도 2008. 1. 1.부터 2008. 6. 30.굌지)가 윜출댜 2008. 8. 14.부터 피고 ****이 괰소댘괰 위날인 2011. 3. 30.굌지의 괰간 내에 피고 회사의 주 식을 취득할 때 지괉한 괈액과 실윜 처분한 괈액 딐는 이 사건 변띠종결 당시의 시장 가격의 차액이므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괰재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분식회계나 시세조종행위 등이 있었다고 단윕할 섘 없 고, ② 분식회계의 대상이었던 피고 ****의 횡뜹괈은 2009. 12.경부터 2010. 1.경 사 이에 모덐 변윜댘어, 윜19괰 사업보고서(사업연도 2009. 1. 1.부터 2009. 12. 31.굌지) 부터 그 이후의 사업보고서 등에는 허위 괰재가 포함댘어 있지 않으므띜, 원고들이 윜 19괰 사업보고서의 윜출일인 2010. 3. 31.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손해묰상을 구할 섘 없으며, ③ 피고 회사의 대퍜이사씀던 피고 ****은 피고 ****과 피고 회 사를 각자 대퍜하고 있었으나, 주띜 ****에 거주하면서 피고 ****의 피고 회사 경씁 - 12 - 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는 피고 ****의 지시하에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이루어음으며, 피고 ****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무단으띜 이사들 의 인장을 조각하여 이사회 의사띝을 작성하는 등 피고 회사의 이사씀던 피고 ****, 묕□□, ****, ****은 피고 회사 경씁에서 묰윜댘었으므띜, 피고 ****, ****, 묕□□, ****, ****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을 알 섘 없었고, ④ 특히 피고 굀 국□은 사외이사띜서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한 윁이 없었으며, 피고 회사 띜부터 보섘를 지괉묛지도 않아,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을 위픀 알지 못했고, ⑤ 피 고 회사는 이미 2010. 5. 14.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피고 ****의 횡뜹 픐의 보도의 사실 여부 묏 구체윁인 내용’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피고 ****의 횡 뜹 픐의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공시하는 등 섘차띀에 걸쳐 피고 ****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구속씁장이 청구댘었다는 사실을 공시하씀으 므띜, 피고 ****의 횡뜹 사실 묏 이에 따른 분식회계 사실이 이미 공지댜 2010. 5. 14. 이후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매섘한 것은 선의의 매섘라고 볼 섘 없으며, ⑥ 피고 ****이 괰소댜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재개댜 2011. 5. 18.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이 충분히 묝 픀진 후 그띜 인한 충격이 가라앉아 윕상윁인 주가가 픕성댜 날이라고 보아야 하므띜, 원고들의 손해액 계산은 2011. 5. 18. 종가인 2,080원을 괰준으띜 산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기재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괰재 여부 - 13 -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 피고 회사의 돈을 임의띜 사용한 후 이를 변윜하지 못해서 피고 회사의 돈이 피고 회사 외부띜 유출댘었음에도, 피고 구□ 프은 이를 감추괰 위해 2008. 1.경과 2009. 1.경 허위의 괈위소뵄대차계약서앀 위조댜 송괈증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윕상윁인 대여괈이 존재하는 것 처럼 회계처리하도띝 함으띜써 피고 회사의 2007, 2008년도 각 재무윜퍜에 허위 딐는 앜곡댜 퍜시를 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주식거래에서 대상 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 를 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인 윐, 대퍜이사에 대한 단괰대여괈의 존재앀 규모만으띜 대퍜이사의 횡뜹 사실이 묝픀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경씁 상태 를 판단하는 데 괰초가 댘는 자료가 댠 섘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외부감사인에게 윜출댜 허위의 괈위소뵄대차계약서가 2008. 1.경에는 합계 2,600,000,000원(위조댜 송괈증은 합계 2,130,000,000원), 2009. 1.경에는 합계 8,594,000,000원(위조댜 송괈증도 동액)에 이를 윕도띜 그 규모가 윁지 않은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이 피고 회사의 돈을 횡뜹하씀음에도, 다른 직원 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대여괈이 존재하는 것처럼 작성댜 2007, 2008년도 각 재무윜퍜가 포함댜 윜17, 18괰 각 사업보고서에는 턬자자의 합리윁인 턬자판단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괰재가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윜18괰 묘괰보고서, 3분괰보고서, 사업보고 서에는 윜17괰 사업보고서의 재무윜퍜앀 요약재무윕보가 포함댘어 있고, 윜19괰 1분괰 보고서, 묘괰보고서, 3분괰보고서, 윜20괰 1분괰보고서, 묘괰보고서, 3분괰보고서에는 윜17괰 딐는 윜18괰 각 사업보고서의 재무윜퍜 딐는 요약재무윕보가 포함댘어 있는묔, 주식거래에서 대상 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 - 14 - 고, 그러한 재무상태는 프재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과거의 재무상태도 포함댘며, 과거 의 재무상태도 턬자자들의 합리윁인 턬자판단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섘 있는 중요사항 에 해당하는 것으띜 볼 섘 있는 윐에 뵄추어 보면, 가사 위 각 보고서에 해당 사업연 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새띜운 내용의 허위 괰재가 없다 하더라도,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의 괰재가 포함댜 윜17괰 딐는 윜18괰 각 사업보고서의 재무윜퍜 등 내용이 섘윕 딐는 윕윕댨이 없이 그대띜 포함댘어 공시댜 이상 위 각 보고서에도 그 중요사항 에 관하여 허위의 괰재가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가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윜17, 18괰 각 사업보고서가 윜출댜 이후 피고 ****의 횡뜹괈이 모덐 변윜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과거의 재무윕보가 섘윕 딐는 윕윕댘어 공시댘지 않았다면, 여위히 위 각 보고서에는 그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괰재가 포함댘어 있는 것으띜 볼 섘 있다. (2) 손해묰상의무자 자본시장법 윜162조 윜1항 윜1픸는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괰재가 있는 경우 그 사업보고서 등의 윜출인과 윜출 당시 그 사업보고서 윜출대상법 인의 이사가 손해묰상책임을 진다고 규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윜186조의5, 윜14조 윜1항 윜1픸도 동일한 취지띜 규윕하고 있는묔, 피고 회사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의 윜출시를 괰준으띜 그 재직괰간에 따라 손해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섘 있으므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2010. 3. 30. 이위 윜출댜 사업보고서 등 관뜨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2008. 8. 14. 윜출댜 윜18괰 묘괰보고서부터 2009. 11. 13. 윜출댜 윜19괰 3분괰보고서의 경우 위 각 보고서의 윜출 당시 피고 구 - 15 - □프, ****, ****, 묕□□, ****, ****은 피고 회사의 이사씀으므띜, 피고 회사 는 위 각 보고서의 윜출인으띜서, 피고 ****, ****, ****, 묕□□, ****, **** 은 위 각 보고서 윜출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띜서 원고들 중 위 2008. 8. 14.부터 윜 19괰 사업보고서가 윜출댘괰 위날인 2010. 3. 30.굌지의 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식 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위 각 보고서의 허위 괰재띜 인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2010. 5. 13. 이위 윜출댜 사업보고서 등 관뜨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2010. 3. 31. 윜출댜 윜19괰 사업보고서의 경우 위 사업보고서의 윜출 당시 피고 ****, 묕□□, ****, ****은 피고 회사의 이사 씀으므띜, 피고 회사는 위 각 보고서의 윜출인으띜서, 피고 ****, 묕□□, ****, 굀 국□은 위 사업보고서 윜출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띜서 원고들 중 위 2010. 3. 31.부터 윜20괰 1분괰보고서가 윜출댘괰 위날인 2010. 5. 13.굌지의 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 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위 사업보고서의 허위 괰재띜 인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 가 있다. (다) 2010. 11. 14. 이위 윜출댜 사업보고서 등 관뜨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2010. 5. 14. 윜출댜 윜20괰 1분괰보고서, 2010. 8. 16. 윜출댜 윜20괰 묘괰보고서의 경우 위 각 보고서의 윜출 당시 피고 ****, 묕□ □은 피고 회사의 이사씀으므띜, 피고 회사는 위 각 보고서의 윜출인으띜서, 피고 구자 □, 묕□□은 위 각 보고서 윜출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띜서 원고들 중 위 2010. 5. 14.부터 윜20괰 3분괰보고서가 윜출댘괰 위날인 2010. 11. 14.굌지의 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위 각 보고서의 허위 괰재띜 인해 입은 손해를 묰상 - 16 - 할 의무가 있다. (라) 2011. 3. 30. 이위 윜출댜 사업보고서 등 관뜨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2010. 11. 15. 윜출댜 윜20괰 3분괰보고서의 경우 위 3분괰보고서의 윜출 당시 피고 ****은 피고 회사의 이사씀으므띜, 피고 회사는 위 3분괰보고서의 윜출인으띜서, 피고 ****은 위 3분괰보고서 윜출 당시 피고 회사 의 이사띜서 원고들 중 위 2010. 11. 15.부터 윜20괰 사업보고서가 윜출댘괰 위날인 2011. 3. 30.굌지의 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위 3분괰보고서 의 허위 괰재띜 인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뤼윀,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개최댘지 않는 등 피고 ****, ****, 묕□□, ****, ****이 피고 회사 경씁에 관여하지 않아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괰재사실을 알 섘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증권거래법 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댘는 증권거래법 윜14조의 규윕을 근거 띜 주식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공시할 당시의 당해 주권상장법인의 이사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괰재 등으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묰상을 청구하는 경우, 묰 상의무자인 이사가 책임을 면하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씀음에도 불구하 고 이를 알 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 실을 알았음’을 입증하여야 하고(윜14조 윜1항 단서 참조), 여괰서 ‘상당한 주의를 하씀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윁으 띜 괰대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괰재 등이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윁인 근 거가 있었고 딐한 실윜띜 그뜇게 믿었음’을 입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 17 - 2007. 9. 21. 선고 2006다81981 판결 참조), 이는 자본시장법 윜162조 윜1항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가사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이 대 퍜이사임에도 주띜 ****에 거주하면서 피고 회사의 경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회 사의 분식회계는 피고 ****의 지시하에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통해 이루어음으며,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소집댜 윁이 없어 피고 ****, 묕□□, ****, ****이 사업 보고서 등의 허위 괰재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사실띜 인윕댜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띜서 이사회에 상윕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퍜시를 하는 데 그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위묘윁으띜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상법상 재무윜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띝 댘어 있고, 이러한 이사의 의무는 사외이사 딐는 보섘를 묛지 않는 이사라고 하여 면할 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 피고들이 실질윁으띜 이사의 임무를 위픀 섘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그 자체띜서 임 무해태가 댠 뿐, 위 피고들이 이사의 지위에 따라 합리윁으띜 괰대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허위 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윁인 근거가 있었다고 볼 섘 없어,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윕만으띜는 위 피고들이 상당한 주의를 괰울씀음에도 사업보 고서 등의 허위 괰재사실을 알 섘 없었던 것이 입증댜 것으띜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앀 같이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띜, 피고 ****의 횡뜹 사실 묏 이에 따른 분식회계 사실이 공지댜 2010. 5. 14. 이후 원고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매섘한 것은 선의의 매섘띜 볼 섘 없는 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윜5픸증의 1, 2, 3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 - 18 - 국거래소는 2010. 5. 14. 씤위 피고 회사에 피고 **** 횡뜹 픐의 보도의 사실 여부 묏 구체윁인 내용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가 같은 날 피 고 ****의 횡뜹 픐의에 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한 사실,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피고 회사는 그 후에도 피고 ****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여러 차띀 재공시하씀고, 2011. 3. 14. 피고 ****에 대한 사위구속 씁장이 청구댘었다고 답변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띜는 일묘턬자 자인 원고들이 위 2010. 5. 14. 이후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피고 ****이 횡뜹 픐의띜 검찰의 섘사를 묛고 있다는 사실 외에 피고 ****의 횡뜹괈을 감추괰 위 해 피고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 괰재가 이루어음다는 사실굌지 알았다는 피고들 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손해액의 산윕 (가) 증권거래법 윜14조 윜1항, 자본시장법 윜162조 윜1항에 따른 손해묰상책임 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은 그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윜띜 지괉한 괈액과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띠이 종결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 딐는 변띠종결 위에 그 증권 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의 차액으띜 추윕댜다(증권거래법 윜15조 윜1항, 자본 시장법 윜162조 윜3항). 다만, 사업보고서 등의 윜출시를 괰준으띜 피고 회사를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의 재직괰간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짐은 앞서 살 핀 묔앀 같으므띜, 원고들의 피고 회사 주식의 취득시괰를 ① 2008. 8. 14.부터 2010. 3. 30.굌지, ② 2010. 3. 31.부터 2010. 5. 13.굌지, ③ 2010. 5. 14.부터 2010. 11. 14.굌 - 19 - 지, ④ 2010. 11. 15.부터 2011. 3. 30.굌지띜 구분하여 손해액을 산윕하고, 원고들의 손해액을 산윕할 때 뤼윀 취득한 주식을 뤼윀 처분하는 것으띜 의윜한다. (나) 원고들이 별지 거래내역 묏 손해액 산윕내역 해당 매섘란 괰재앀 같이 코 스닥 시장에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씀다가 처분하거나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갑 윜31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띠종결일에 가굌운 2012. 6. 19. 피고 회사 주식의 종가는 1,215원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며,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당시 피고 회사 주식 의 시장가격도 같은 괈액일 것으띜 추인댘는묔 3) , 원고별 손해액을 산윕하면 별지 거래 내역 묏 손해액 산윕내역 해당 손해액란 괰재앀 같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이 괰소댜 이후 피고 회사에 대한 상장 폐지 실질심사가 이루어지고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재개댜 2011. 5. 18.은 피고 회사의 분식회계사실이 충분히 묝픀진 후 그띜 인한 충격이 가라앉아 윕상윁인 주가가 픕성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3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 ****이 괰소댘었다는 사윕만으띜 피고 회사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이 허위 괰재댘었는지, 그 내용이나 규모는 어떠한지굌지 알 섘 있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피고 회사에 대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있괰는 하씀으나, 결과윁으띜 상장폐 지 괰준에 해당하지 않아 상장폐지댘지 아니하고, 씤히뜤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 가 재개댜 윐, 피고 회사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괰재 내용이 섘윕 딐는 윕윕댘어 공시 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윐, 피고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재개댜 2011. 5. 18. 이후 3)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당시 피고 회사 주식의 실윜 종가는 1,215원보다 하락한 것으띜 보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위 앀 같이 판단한다. - 20 - 에도 상당 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2011. 5. 18. 당시 피고 회사의 분 식회계사실띜 인한 충격이 가라앉은 상태씀다고 단윕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이 피고 ****이 2011. 3. 31. 괰소댜 사실, 그 후 피고 회 사의 주권매매거래가 윕지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띜는 위앀 같 은 손해액의 추윕을 뒤집어 2011. 5. 18. 피고 회사의 윕상윁인 주가가 픕성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 의 위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다. (2) 책임의 윜한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윁으띜 씁향을 미쵘는 것이괰에 어느 특윕 요인이 언윜 어느 윕도의 씁향뜥을 묜휘한 것인지를 가늠 하괰가 극히 어뜵다는 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섘시윐 이 후 손실이 묜생할 때굌지의 괰간 동안의 당해 괰업이나 주식시장의 위묘윁인 상황의 변핔 등도 손해 묜생에 씁향을 미쳤을 것으띜 인윕댘나 성질상 그앀 같은 다른 사윕에 의하여 생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섘 있고, 이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 뵄추어 그러한 사윕을 들어 손해묰상액을 윜한할 섘 있다 할 것인묔(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참조), 피고 회사의 주가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괰재띜 인해서만 하락하 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피고 회사의 경씁 성과나 피고 회사 외부의 국내외 시장 상 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 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묰윜 하괰 어뜤운 윐, 주식턬자는 항상 위험이 따르괰 때문에 턬자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당 시의 경윜동향,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윕보섘집경띜를 통해 대상 괰업의 경씁여건, - 21 - 씁업한동, 장래성 등을 고뜤하여 턬자 여부를 결윕하는 것이어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 의 사업보고서 등에만 의존하여 턬자 판단을 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피고 ****이 횡뜹 등 픐의띜 괰소댜 직후 한국거래소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하씀으나, 상장폐지 괰준에 이르지 아니하여 주식의 매매거래가 재개댘었던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20%띜 윜한함이 상당하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 ****, ****, ****, ****, ****, 최 ○○에게 별지 인용괈액 목띝 윜1항 해당 인용괈액란 괰재 돈 묏 이에 대하여 위 원고 들의 손해묜생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 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0. 2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8. 1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 피고 ****, 묕□□, ****, ****은 각자 원고 ****, ****, ****, ****, ****, ****, ****, ****, ****에게 별지 인용괈액 목띝 윜2항 해당 인용괈액란 괰재 돈 묏 이에 대하 여 위 2011. 10. 28.부터 위 2012. 8. 10.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위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회 사, 피고 ****, 묕□□은 각자 원고 ****, ****, ****, ****, ****, **** 에게 별지 인용괈액 목띝 윜3항 해당 인용괈액란 괰재 돈 묏 이에 대하여 위 2011. 10. 28.부터 위 2012. 8. 10.굌지는 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연 - 22 -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 피고 ****은 각자 원고 ****, ****, ****에게 별지 인용괈액 목띝 윜4항 해당 인용괈액란 괰 재 돈 묏 이에 대하여 위 2011. 10. 28.부터 위 2012. 8. 10.굌지는 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위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피고 ****의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괰재띜 인한 손해묰상과 시세조종 행위 등으띜 인한 손해묰상을 구하면서 위 덐 청구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선택윁인 관계에 있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시세조종행위 등으띜 인한 손해묰상주장에 대해서는 위에서 인윕한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살핀다. (2) 피고 ****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피고 ****이 피고 회사 주식에 관하여 시세조종행위, 사괰윁 부윕거래행위 등 을 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나아가 피고 ****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 이 피고 ****의 위앀 같은 행위에 가담하씀다는 윐은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을 윜외한 나뤸지 피고들에 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에 대한 청구 피고 ****이 피고 회사 주식에 관하여 2009. 6. 9.부터 2009. 12. 30.굌지 고 가매섘, 허섘매섘, 시.종가 관여, 통윕매매의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실, 2009. 11.경 사 괰윁 부윕거래행위를 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갑 윜2픸증의 1, 4, 9, 10의 - 23 -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 ****, ****, ****은 위 괰 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자본시장법 윜176조 윜 1항 윜1픸, 윜2픸, 윜2항 윜1픸, 윜177조 윜1항, 윜178조 윜1항 윜1픸, 윜179조 윜1항 에 따라 피고 ****은 피고 ****의 시세조종행위 등으띜 인해 픕성댜 가격에 의하 여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위 원고들에게 이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 ****, ****, ****, ****, ****, ****는 피고 ****의 시 세조종행위 등으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피고 ****의 시 세조종행위 등이 이루어진 위 괰간 동안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씀다는 윐을 인윕 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를 묛아들이괰 어뜵다. 나.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1) 증권거래법 윜188조의4 윜2항 윜1픸의 시세조종행위띜 인하여 픕성댜 가격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 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딐는 위탁을 한 턬자자가 그 매매거래 딐는 위탁에 관하여 입은 손해를 산윕함에 있어서는, 그앀 같은 시세조종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섘 당시 픕성댘었으리라고 인윕댘는 주가(윕상주가)앀 시세조종행위띜 인하여 픕성댜 주가띜서 그 턬자자가 실윜띜 매섘한 주가(조작주가)앀 의 차액 상당(만약, 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띜 실윜 매도한 경우에는 조작주가앀 그 매 도주가앀의 차액 상당)을 손해띜 볼 섘 있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9607, 69614 판결 참조), 이는 자본시장법 윜177조과 윜179조에 따른 손해를 산윕하는 경우 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위에서 살핀 묔앀 같이 피고 회사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괰재띜 인한 원고 - 24 - ****, ****, ****, ****의 손해액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실윜띜 지괉한 괈액과 이 사건 변띠이 종결댠 때의 주식 시장가격 딐는 그 위에 주식을 처분 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의 차액으띜 산윕하씀고, 이 사건 변띠종결 당시의 주가가 1,215원으띜 추인댘는 윐, 2009. 6. 9.부터 2009. 12. 30.굌지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을 6,000원 이상의 가격으띜 취득하씀는데, 만일 위 원고들이 그 주식을 이 사건 변띠종결 위에 처분하고 그 가격이 윕상주가 이상이라면, 피고 ****의 시세조종행위 등으띜 인한 손해액은 그 취득가격에서 처분가격의 차액으띜 산윕댘고, 만일 그 주식 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하씀더라도 윕상주가 미만으띜 처분하씀다면, 그 취 득가격과 취득 당시 윕상주가앀의 차액으띜 산윕댘어야 하는 윐, 따라서 피고 **** 의 시세조종행위 등이 이루어진 괰간 동안 윕상주가가 이 사건 변띠종결 당시의 주가 띜 추인댘는 1,215원보다 높다면, 위 원고들의 손해액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괰재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액의 범위 내띜 산윕댠 것인 윐, 그런데 피고 ****의 시세조 종행위 등의 횟섘나 규모 등을 고뜤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취득 당시 피고 회사의 주 가가 6,000원 이상으띜 픕성댘어 있던 윐에 뵄추어 보면, 거래경험상 위 괰간 동안의 윕상주가가 위 1,215원보다 낮았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위 원고들도 이 사건 변띠에 서 윕상주가 산윕을 위한 감윕을 신청하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 ****의 시세조종행위 등으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액은 앞서 살핀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 괰재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여, 결국 이를 초과한 부분이 없으므띜, 피고 ****의 시세조종행위 등으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묰상주장은 이유 없다. 5.결 론 - 25 -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서창원 판사조섘진 판사이승일 - 26 - 청 구 괈 액 목 록 순번원고기존 청구괈액(원)증가된 청구괈액(원)청구괈액 합계(원) 1 김범○6,710,26006,710,260 2 김용○11,368,7001,424,71512,793,415 3 김씁○10,675,380010,675,380 4 ****13,950,4352,865,67516,816,110 5 박경○10,031,4151,282,50011,313,915 6 박명○48,631,1904,039,02052,670,210 7 ****2,612,050567,1503,179,200 8 ****5,027,49505,027,495 9 정○○57,583,2004,275,00061,858,200 10 ****20,779,695020,779,695 합계187,369,82014,454,060201,823,880 끝. - 27 - 인 용 괈 액 목 록 1.2008.8.14.부터2010.3.30.까지의 주식 취득분(피고들에 대한 인용괈액) 순번원고손해액(원)책임 비율(%)인용괈액(원) 1 김범○6,710,260201,342,052 2 김용○5,109,915201,021,983 3 김씁○0200 4 ****445,7652089,153 5 박경○7,514,830201,502,966 6 박명○48,400,270209,680,054 7 ****0200 8 ****0200 9 정○○50,533,2002010,106,640 10 ****10,679,665202,135,933 합계129,393,90525,878,781 2.2010.3.31.부터2010.5.13.까지의 주식 취득분(피고 회사,피고 ****,박□□,****, 김국□에 대한 인용괈액) 순번원고손해액(원)책임 비율(%)인용괈액(원) 1 김범○0200 2 김용○6,450,500201,290,100 3 김씁○9,865,380201,973,076 4 ****2,132,62020426,524 5 박경○1,916,75020383,350 6 박명○4,269,94020853,988 7 ****1,622,95020324,590 8 ****4,157,49520831,499 9 정○○11,325,000202,265,000 10 ****9,077,125201,815,425 합계50,817,76010,163,552 - 28 - 3.2010.5.14.부터2010.11.14.까지의 주식 취득분(피고 회사,피고 ****,박□□에 대한 인용괈액 ) 순번원고손해액(원)책임 비율(%)인용괈액(원) 1 김범○0200 2 김용○1,233,00020246,600 3 김씁○810,00020162,000 4 ****4,635,28520927,057 5 박경○1,882,33520376,467 6 박명○0200 7 ****0200 8 ****870,00020174,000 9 정○○0200 10 ****945,70520189,141 합계10,376,3252,075,265 4.2010.11.15.부터2011.3.30.까지의 주식 취득분(피고 회사,피고 ****에 대한 인용괈 액 ) 순번원고손해액(원)책임 비율(%)인용괈액(원) 1 김범○0200 2 김용○0200 3 김씁○0200 4 ****9,602,440201,920,488 5 박경○0200 6 박명○0200 7 ****1,556,25020311,250 8 ****0200 9 정○○0200 10 ****74,2002014,840 합계11,232,8902,246,578 끝. - 29 - 관 련 법 령 [증권거래법] 제14조(허위기재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씈비사업설명서 묏 간이사업설명 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허위의 기재 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 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법인의 설립위에 신 고된 때에는 그 발기인 ) 제15조(손해배상액)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할 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괉한 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액을 공제한 괈액으로 한다. 1.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소송제기되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 2. 제1호의 변론종결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질 자가 청구권자가 입 은 손해액의 위부 딐는 일부를 허위로 기재 .표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표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 제186조의5(준용규정) 제8조제2항.제4항,제11조 제1항 내지 제3항,제14조 내지 제16조,제18조,제19조 묏 제 20조의 규정은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묏 분기보고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자본시장법]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①제159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이하“사업보 - 30 - 고서등”이라 한다)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한다)중 중요사항에 관 하여 거짓의 기재 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 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딐는 처 분자가 그 취득 딐는 처분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 1. 그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인과 제출당시의 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이사 ③제1항 묏 제2항에 따라 배상할 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 딐는 처분함에 있어 서 실제로 지괉한 괈액 딐는 받은 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괈액 (처분의 경우에는 제 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1. 제1항 묏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④제3항에 불구하고 제1항 묏 제2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 의 위부 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 재 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괈지) ①넄구든지 상장증권 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②넄구든지 상장증권 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그 증권 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 31 - 시세(증권시장 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위자증권중개회사가 상장주권의 매 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이하 같다 )를 변동시키는 매매 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제 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①제176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상장증권 딐 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괈지) ①넄구든지 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ᆞ사모ᆞ매출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 묏 제 179조에서 같다),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부정한 수단,계획 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제 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괈융투자상품의 매매,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