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일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32%원고 우세
일부 승소 7(64%)원고 패소 4(3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2012가합50388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01
공동상속인들이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과 배당금·매도대금이 상속재산이라 주장하며 주식 인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가합90267·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3
해커가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포털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회원 약 3,495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300만원)
2011가합67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
원고들이 피고 국가를 상대로 강진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억원 / 청구 32.6억원)
2011가합8023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05
한국전력공사 전 사장이 정부가 정한 전기요금 인상률을 그대로 반영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00.0억원)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2.4억원 / 청구 343.7억원)
2011가합9524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
VAN 대리점이 신용카드사와 VAN사들의 수수료 인하 합의로 인해 수수료를 낮게 지급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억원 / 청구 2.9억원)
2011가합839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0
분식회계 사업보고서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식 취득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2.0억원)
2011가합69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06
세무서가 체납 법인의 홍콩지점 예금을 압류했으나, 홍콩 법원 명령에 따라 예금이 지급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360만원)
2011가합10905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8
하도급업체가 **** 구입가격을 부풀린 허위 원가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전달받아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산정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억원 / 청구 9.9억원)
2007가합21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3
연구소가 해상사격장에서 시험사격을 하며 어민들의 어업을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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