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체납 법인의 홍콩지점 예금을 압류했으나, 홍콩 법원 명령에 따라 예금이 지급됨.

• CCCS는 홍콩 등록법인으로, 피고 홍콩지점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서초세무서장은 CCCS의 체납 국세(약 1,383억 원) 징수를 위해 2011. 4. 26.경 CCCS의 피고 홍콩지점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통지했습니다.
• CCCS는 2011. 5. 24. 홍콩 법원에 피고 홍콩지점을 상대로 예금 인출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홍콩 법원은 2011. 6. 14. 피고 홍콩지점에 예금 지급을 명하는 명령을 발했습니다.
• 피고 홍콩지점은 2011. 6. 16. 위 명령에 따라 CCCS에 예금 전액(USD 33,597,988.21, JPY 729,125,849)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본점을 상대로 예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대한민국)가 피고(은행)를 상대로 체납 법인 CCCS의 예금채권 압류에 기해 예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예금채권 소재지가 홍콩이어서 대한민국의 체납처분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예금채권의 소재지는 예금 지점 소재지인 홍콩이므로, 대한민국의 체납처분권은 홍콩에 있는 예금채권에 미치지 않습니다.
•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원고의 압류는 홍콩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홍콩지점이 홍콩 법원 명령에 따라 CCCS에 예금을 지급한 것은 정당한 이행으로 봅니다.
• 따라서 피고 본점이 원고에게 예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이 사건은 국세 체납처분의 효력이 국외에 있는 재산에는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외국에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법원 명령 등에 따라 지급되면 국내 세무서는 이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