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지시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은행의 다른 사람 계좌로 5,851,600원을 송금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7472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항소인**** (45 -1 ) 피고, 항소인****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7. 7. 11. 선고 2007가소2853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4. 판 결 선 고2008. 3.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5,861,90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11. 국세청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불 상자로부터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과납된 세금 850,000원을 원고의 예금통장에 입금될 수 있도록 원고의 예금통장을 갖고 자신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전화를 기다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 현금인출기를 방문하여 성명불상자 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으니 원고가 송금을 하여야 과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서 송 금을 지시하자 이에 기망당하여, 원고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 예금주 ****(중국인으로서 영문명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한글명 은 ‘****’이다)}로 5,851,6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착오로 피고은행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계 좌명의인 ****은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고, 따라서 피고도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851,6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 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 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 - 3 - 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 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 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 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 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참조).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 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 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 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송금의뢰인인 원고가 수취인인 ****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를 한 때에 원고와 ****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하자 존부에 관계없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이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 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송금의뢰인 원고는 수취인 ****에 대하여 부당 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을 제6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7가소7568호로 ****을 상대로 위와 같이 계좌이체된 금원 5,851,6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 였고, 2007. 6.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10% 정도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 - 4 - 은 원고에게 5,266,440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이후, 위 판결의 확정정 본에 기하여 ****의 피고에 대한 예금계좌 채권 중 5,266,44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 원 안산지원 2007타채4795호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2007. 8. 21. 피고로부터 5,420,940원(원금 5,266,440원 + 이자 132,380원 + 집행비용 22,120원)을 추심한 사실 을 인정할 수 있다.}, 수취은행인 피고는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