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납부한 세금 반환을 청구함.

•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인 주식회사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함.
• 영등포세무서장은 이 기간 동안 원고에게 여러 차례 과세처분을 내리고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과세처분이 법령에 맞지 않게 재산세액 공제 계산 방식을 잘못 적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함.
• 원고는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원고인 주식회사는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과세처분이 위법하긴 하나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과세처분의 계산 방식과 그 위법성의 정도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음.
• 과세처분 당시 세무서가 적용한 계산 방식은 시행령을 잘못 해석해 재산세액 공제액을 적게 산정한 위법이 있었음.
• 그러나 이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해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 시행규칙은 행정 내부의 기준일 뿐 국민에게 직접 구속력을 주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는 과세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점도 고려됨.
• 따라서 과세처분이 위법하더라도 무효는 아니며, 원고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는 과세처분의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세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그 위법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