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 원고는 신탁회사로, 피고의 오목교지점 과장인 소외1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 4장을 교부받고 40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 소외1은 피고의 내부 절차를 위반하여 위조 증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횡령했습니다.
• 원고는 만기에 위 증서를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위조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400억원 및 지연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직원의 업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했으나 만기에 지급이 거절되자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피고 직원 소외1이 업무 수행 중 위조 증서를 발행한 것은 사용자인 피고의 사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 원고가 위조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다만,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배상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은행 직원이 위조한 금융상품을 거래한 경우, 은행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융기관은 직원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며, 투자자도 거래 시 진위 확인에 주의해야 합니다.